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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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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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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총괄팀)
조사총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양자간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8. 무역구제제도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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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피해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1. 공산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산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5. 농·축·임·수·광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약품·화장품의 수입으로 인한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5호 및 제6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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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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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가격조사팀)
가격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본조신설 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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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불공정무역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99·5·24, 2005·6·30, 2006·6·12>
1.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등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에관한 사항
3의2.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대외협력
5. 수입증가품목에 대한 수입동향분석 및 국내생산동향의 점검
6.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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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②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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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격조사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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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팀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본조신설 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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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7 대령14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4 대령14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대령150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부칙 <97·4·11 대령153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9 대령15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대령16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6 대령1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5·10 대령172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무역위원회 조직을 성과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과 체제를 현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팀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무역위원회에 두는 무역조사실의 하부조직인 조사총괄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가격조사과 및 수출입조사과의 명칭을 각각 조사총괄팀ㆍ산업피해조사팀ㆍ가격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으로 변경하고, 일부 팀의 업무를 조정함(영 제5조 내지 제11조).
대통령령 제19510호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위원회의 업무를”을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조사총괄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가격조사과 및 수출입조사과를”을 “조사총괄팀ㆍ산업피해조사팀ㆍ가격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무역조사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사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ㆍ가격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사총괄팀) 조사총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양자간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8. 무역구제제도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산업피해조사과)”를 “(산업피해조사팀)”으로 하고, 동조각 호외의 부분중 “산업피해조사과는”을 “산업피해조사팀은”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가격조사과)”를 “(가격조사팀)”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가격조사과는”을 “가격조사팀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출입조사과)”를 “(불공정무역조사팀)”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수출입조사과는”을 “불공정무역조사팀은”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로 한다. 제10조의2중 “가격조사과장”을 “가격조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중 “각 과”를 “각 팀”으로, “다른 과로”를 “다른 팀으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무역위원회 조직을 성과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과 체제를 현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팀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무역위원회에 두는 무역조사실의 하부조직인 조사총괄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가격조사과 및 수출입조사과의 명칭을 각각 조사총괄팀ㆍ산업피해조사팀ㆍ가격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으로 변경하고, 일부 팀의 업무를 조정함(영 제5조 내지 제11조).
대통령령 제19510호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위원회의 업무를”을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조사총괄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가격조사과 및 수출입조사과를”을 “조사총괄팀ㆍ산업피해조사팀ㆍ가격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무역조사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사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ㆍ가격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사총괄팀) 조사총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양자간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8. 무역구제제도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산업피해조사과)”를 “(산업피해조사팀)”으로 하고, 동조각 호외의 부분중 “산업피해조사과는”을 “산업피해조사팀은”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가격조사과)”를 “(가격조사팀)”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가격조사과는”을 “가격조사팀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출입조사과)”를 “(불공정무역조사팀)”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수출입조사과는”을 “불공정무역조사팀은”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로 한다. 제10조의2중 “가격조사과장”을 “가격조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중 “각 과”를 “각 팀”으로, “다른 과로”를 “다른 팀으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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