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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3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20-02-11 법률 제1700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0-02-04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개정문 타법개정 2019-11-26 법률 제1665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19-08-20 법률 제165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12-31 법률 제1617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8-12-31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8-12-11 법률 제1592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8-06-12 법률 제15687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02 법률 제1436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6-03-29 법률 제14122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6-01-27 법률 제1385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5-01-28 법률 제130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6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5-28 법률 제1184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17 법률 제111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0 법률 제98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1 법률 제7604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29 法律第695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2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58號

개정문 제정 1997-04-10 法律第5331號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ㆍ2ㆍ4]

제3조 삭제 <2020ㆍ2ㆍ4>

제4조 삭제 <2020ㆍ2ㆍ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20ㆍ2ㆍ4>

제7조 삭제 <2020ㆍ2ㆍ4>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 2017ㆍ7ㆍ26, 2018ㆍ12ㆍ1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법16170>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제12조의2 삭제 <2020ㆍ2ㆍ4>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1ㆍ27]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2ㆍ11, 2018ㆍ12ㆍ31 법16101>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나. 사업장의 소재지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ㆍ2ㆍ11]

제16조 삭제 <2020ㆍ2ㆍ4>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ㆍ8ㆍ20>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개발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8ㆍ20>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0]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8ㆍ20]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2017ㆍ7ㆍ26, 2018ㆍ12ㆍ11, 2019ㆍ8ㆍ20>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0]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0]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26>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9ㆍ8ㆍ20]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법16170>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제26조(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ㆍ7ㆍ26, 2018ㆍ12ㆍ31 법16170>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9조(벌칙)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ㆍ8ㆍ20> ②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ㆍ7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