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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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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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 관련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개정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 사용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2조 생략 부칙 <2003ㆍ7ㆍ29 법6950>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어음보험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ㆍ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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