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8]

①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실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①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⑥ 정부는 진흥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공단이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ㆍ5ㆍ28>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본조신설 2012.1.17]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8>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8>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28>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8>

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17]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ㆍ5ㆍ28>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8>

③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ㆍ5ㆍ28>

④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8>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28>[본조신설 2012.1.17]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8]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0>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⑧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17]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7]

① 제10조의4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ㆍ5ㆍ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