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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6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5-28 법률 제1184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17 법률 제111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0 법률 제98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1 법률 제7604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29 法律第695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2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58號

개정문 제정 1997-04-10 法律第5331號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3조(小企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4조(工場設立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5조 削除 <2000·12·29>

제6조 削除 <2000·12·29>

제7조(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8조(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 중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사업 2. 小企業 製品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사업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4(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8]

제9조 削除 <2000·12·29>

제10조 삭제 <2007·12·27>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제10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실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10조의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①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조사·개발 및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2.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소상공인 창업·구조고도화와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화·조직화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신사업 모델의 발굴과 보급 10. 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등 공동사업 12. 시장등의 상인 자조조직 육성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공단이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8]

제10조의5(삭제) 2011. 5.24

제10조의6(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제10조의7(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한다. <개정 2013ㆍ5ㆍ28>[본조신설 2012.1.17]

제10조의8(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ㆍ5ㆍ28>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본조신설 2012.1.17]

제10조의9(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8>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2. 소상공인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6.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7. 신사업 모델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제공 지원 8.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9.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ㆍ연구 10. 소상공인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12.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제고에 관한 사항 13.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8>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28>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8> 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17]

제10조의10(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ㆍ5ㆍ28>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8> ③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ㆍ5ㆍ28> ④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8>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28>[본조신설 2012.1.17]

제10조의11(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8]

제10조의12(소상공인연합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0>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⑧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17]

제10조의13(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 2. 소상공인 창업ㆍ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소상공인 구매ㆍ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7]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공단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8> [전문개정 2011.5.24]

제12조(삭제) 2011. 5.24

제13조(과태료) ① 제10조의4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ㆍ5ㆍ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