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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小企業 및 小商工人의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촉진하고 構造改善 및 經營安定을도모하여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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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小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小企業을 말한다.
2. "小商工人"이라 함은 小企業중 常時從業員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業種別 常時從業員數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全文改正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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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小企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小企業支援計劃(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小企業과 小商工人에 대한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中小企業廳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中小企業廳長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小企業綜合支援計劃(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中小企業廳長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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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工場設立에 관한 특례)
① 小企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의 建築面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기업의 경우 附加價値稅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교부받은 事業者登錄證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企業이 首都圈整備計劃法 제2조의규정에 의한 首都圈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新築, 增築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小企業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國家産業團地, 地方産業團地 또는 農工團地를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負擔金을 면제한다.
1. 農業·農村基本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農地轉用負擔金
2. 農地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農地造成費
3. 山林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代替造林費및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山林轉用負擔金
4.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 의한開發負擔金[全文改正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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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削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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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削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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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信用保證支援施策의 樹立)
政府는 이 法에 의한 小企業支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小企業에 대한信用保證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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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創業支援에 관한 特例)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同法 第11條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役資組合이 小企業중 제4조제1항에해당하는 企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企業에 投資한 경우에는同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者에게 投資한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1,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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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유한회사인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小企業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상법 제288조 및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발기인,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수립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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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小企業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中小企業廳長은 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小企業에 대한 經營相談·諮問 및 敎育事業
2. 小企業 製品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小企業에 대한 立地支援事業
4. 기타 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本條新設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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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削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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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어음保險計定의 設置)
① 政府는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者가 商行爲와 관련하여 所持하거나 占有하고 있는 約束어음 또는 換어음의不渡로 인한 連鎖倒産의 危險을 방지하기 위하여 信用保證基金내에 어음保險計定을設置할 수 있다.
② 어음保險計定에 대한 出捐金, 保險料등 收入과 運用·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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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小商工人 육성)
中小企業廳長은 小商工人의 創業 및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小商工人 創業者와 小商工人에 대하여 創業·경영개선 상담 및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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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小商工人지원센터)
① 中小企業廳長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수행하기 위하여 小商工人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廳長은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원시책업무를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小商工人支援相談士(이하 "相談士"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相談士의 자격, 報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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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租稅에 대한 특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小企業 및 小商工人의 육성발전을 위하여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기타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 法人稅, 取得稅, 財産稅 및 登錄稅등을 감면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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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信用保證基金理事長,技術信用保證基金理事長, 地域信用保證財團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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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9·2·5>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21>
第1條 (施行日)부칙 <2000·12·29 法6314>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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