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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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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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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小企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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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工場設立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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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削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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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削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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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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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 중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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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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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사업
2. 小企業 製品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사업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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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削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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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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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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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실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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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ㆍ개발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3.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6.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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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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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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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
① 제10조의4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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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9·2·5>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21>
第1條 (施行日)부칙 <2000·12·29 法63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7ㆍ29 법6950>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3 법774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7 법8804>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28 법90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30 법98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31 법10220>
제1조 (시행일)부 칙<2011.5.24 법107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1071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 중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의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사업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실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ㆍ개발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3.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6.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의5를 삭제하고,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6(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제10조의4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1071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 중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의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사업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실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ㆍ개발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3.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6.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의5를 삭제하고,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6(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제10조의4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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