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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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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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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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0
법률 제9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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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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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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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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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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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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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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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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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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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1
법률 제7604호(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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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9
법률제6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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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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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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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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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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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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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4-10
법률제5331호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 관련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개정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 사용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2조 생략 부칙 <2003ㆍ7ㆍ29 법6950>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어음보험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ㆍ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23 법774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이하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 생략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6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동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4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7 법8804>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1>까지 생략 <732>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9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28 법904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⑨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30 법98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31 법102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9>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법107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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