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2>

②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법6841, 2005·7·21, 2005·12·23>

① 유한회사인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상법 제288조 및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수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29]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②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 보험료등 수입과 운용·관리 및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9>

① 중소기업청장은 3년 마다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실적·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3]

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2·23]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상담사의 자격,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① 제10조의4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