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5ㆍ7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