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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8-0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9-04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02 보건복지부령 제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09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보건복지부령제3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08 보건복지부령제117호

개정문 제정 1998-04-11 보건복지부령제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99·6·8, 200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99·6·8>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2008·3·3, 2010·3·19>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2ㆍ9ㆍ4>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