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이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82호, 2007. 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 조정(현행 별표 1 제2호, 제3호, 제23호 내지 제26호 삭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버스 등 교통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삭제함.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 및 내용 정비(별표 1 제4호)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을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미터로 정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기재하도록 함.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승강기 시설기준의 개선(별표 1 제9호) (1)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설치기준이 미흡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고, 승강기 조작설비를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며, 승강기 층수의 선택 및 취소에 따른 사항과 출입구 방향에 대하여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함. (3)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의 구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설치기준(별표 1 제29호 신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함. (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구조 등 세부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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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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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제7호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1 제8호마목(3) 중 “점형블록”을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9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3) 중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를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제9호라목(1) 중 “수평손잡이를”을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9호라목에 (8) 내지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가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6호가목(7) 그림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제23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편의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나목(2), 별표 1 제9호나목(1) 단서 및 동목(2), 별표 1 제29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82호, 2007. 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 조정(현행 별표 1 제2호, 제3호, 제23호 내지 제26호 삭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버스 등 교통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삭제함.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 및 내용 정비(별표 1 제4호)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을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미터로 정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기재하도록 함.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승강기 시설기준의 개선(별표 1 제9호) (1)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설치기준이 미흡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고, 승강기 조작설비를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며, 승강기 층수의 선택 및 취소에 따른 사항과 출입구 방향에 대하여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함. (3)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의 구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설치기준(별표 1 제29호 신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함. (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구조 등 세부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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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제7호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1 제8호마목(3) 중 “점형블록”을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9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3) 중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를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제9호라목(1) 중 “수평손잡이를”을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9호라목에 (8) 내지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가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6호가목(7) 그림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제23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편의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나목(2), 별표 1 제9호나목(1) 단서 및 동목(2), 별표 1 제29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