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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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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99·6·8, 200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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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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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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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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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5·12·30>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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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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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30 보건복지부령34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9 보건복지부령3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2011.9.2 보건복지부령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방법,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형블록 등의 설치 방법 등을 개선하고, 대변기의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과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방법 개선[안 별표 1 제4호다목(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을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함.
3)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이용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경사로 참의 유효폭 현실화[안 별표 1 제12호가목(3)]
1) 현행 규정상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인데 비하여, 경사로에 설치하는 참의 폭은 일률적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어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도록 함.
3) 규정이 현실화되어 경사로 설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형블록 등의 설치 방법 개선[안 별표 1 제13호가목(2)(나) 등]
1) 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 시각장애인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함.
2) 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음성유도장치 등 시각장애인 유도 장치를 일반 화장실에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함.
3) 시각장애인을 일반 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변기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 명시[안 별표 1 제13호나목(3)(나) 전단]
1) 현행 규정상 장애인용 대변기에 설치하는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손잡이 설치 시 혼란이 있음.
2)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를 0.6미터 내외로 규정함.
3)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설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 명시[안 별표 1 제16호나목(2)]
1) 현행 규정상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시설의 내부에 과다하게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3) 선형블록의 용도가 명확해 짐으로써 선형블록 설치와 이용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7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1) 중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을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 중 “한다”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가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 및 (3)(다) 중 “화장실”을 “화장실(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3)(나) 전단 중 “회전식으로 하여야”를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3)(마) 다음에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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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6호나목(2) 중 “선형블록은”을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로 한다.
별표 1 제18호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방법,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형블록 등의 설치 방법 등을 개선하고, 대변기의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과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방법 개선[안 별표 1 제4호다목(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을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함.
3)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이용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경사로 참의 유효폭 현실화[안 별표 1 제12호가목(3)]
1) 현행 규정상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인데 비하여, 경사로에 설치하는 참의 폭은 일률적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어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도록 함.
3) 규정이 현실화되어 경사로 설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형블록 등의 설치 방법 개선[안 별표 1 제13호가목(2)(나) 등]
1) 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 시각장애인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함.
2) 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음성유도장치 등 시각장애인 유도 장치를 일반 화장실에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함.
3) 시각장애인을 일반 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변기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 명시[안 별표 1 제13호나목(3)(나) 전단]
1) 현행 규정상 장애인용 대변기에 설치하는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손잡이 설치 시 혼란이 있음.
2)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를 0.6미터 내외로 규정함.
3)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설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 명시[안 별표 1 제16호나목(2)]
1) 현행 규정상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시설의 내부에 과다하게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3) 선형블록의 용도가 명확해 짐으로써 선형블록 설치와 이용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7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1) 중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을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 중 “한다”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가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 및 (3)(다) 중 “화장실”을 “화장실(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3)(나) 전단 중 “회전식으로 하여야”를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3)(마) 다음에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태그:일반이미지:22930]
별표 1 제16호나목(2) 중 “선형블록은”을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로 한다.
별표 1 제18호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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