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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0>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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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ㆍ2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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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 <신설 2014ㆍ2ㆍ21 대령25207> [전문개정 2013ㆍ2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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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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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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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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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1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대령184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30 대령192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6 대령202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4 대령213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18 대령22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19 대령22497>
제1조 (시행일)부칙<2011.5.30 대령229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25 대령233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15 대령243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28 대령24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7ㆍ22 대령226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2ㆍ21 대령252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21 대령252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제출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제출 횟수를 줄이거나 제출시기를 늦춰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제출의 예외(제4조제6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가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경고나 주의의 경미한 조치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과세자료의 제출 횟수 등 개선(별표 제14호 등)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등 6건의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전산정보자료에 대해서는 연 12회에서 연 2회로 각각 그 제출 횟수를 줄이고,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의 수주활동에 관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그 제출시기를 늦추도록 함.
다.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별표 제87호부터 제97호까지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등 총 11건의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520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
별표 제11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으로 한다.
별표 제14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매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28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월 말일"을 "매년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44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으로 한다.
별표 제4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을 "수주활동"으로 하고, 같은 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으로 하며, 같은 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년 3월 31일"을 "매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제46호부터 제50호까지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각각 "국세청"으로 한다.
별표 제54호의 제출시기란 가목 중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매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62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년 2월 말일, 8월 31일"을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별표 제63호 및 제64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각각 "국세청"으로 한다.
별표 제66호의 제출시기란 가목 중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매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67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73호 및 제74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각각 "매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에 제87호부터 제9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제출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제출 횟수를 줄이거나 제출시기를 늦춰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제출의 예외(제4조제6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가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경고나 주의의 경미한 조치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과세자료의 제출 횟수 등 개선(별표 제14호 등)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등 6건의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전산정보자료에 대해서는 연 12회에서 연 2회로 각각 그 제출 횟수를 줄이고,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의 수주활동에 관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그 제출시기를 늦추도록 함.
다.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별표 제87호부터 제97호까지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등 총 11건의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520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
별표 제11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으로 한다.
별표 제14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매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28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월 말일"을 "매년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44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으로 한다.
별표 제4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을 "수주활동"으로 하고, 같은 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으로 하며, 같은 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년 3월 31일"을 "매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제46호부터 제50호까지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각각 "국세청"으로 한다.
별표 제54호의 제출시기란 가목 중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매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62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년 2월 말일, 8월 31일"을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별표 제63호 및 제64호의 받을 기관란 중 "관할 세무서"를 각각 "국세청"으로 한다.
별표 제66호의 제출시기란 가목 중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매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67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73호 및 제74호의 제출시기란 중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각각 "매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에 제87호부터 제9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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