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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2-2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2-21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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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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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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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좌동 |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 좌동 |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좌동 |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 좌동 |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 좌동 |
|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 좌동 |
|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 좌동 |
|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 좌동 |
|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 좌동 |
|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 좌동 |
| 1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전문개정 2013ㆍ2ㆍ15] | 좌동 |
|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ㆍ2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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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15] |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 <신설 2014ㆍ2ㆍ21 대령25207> [전문개정 2013ㆍ2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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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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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7조 삭제 <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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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2ㆍ21 대령252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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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2ㆍ21 대령252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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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3조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