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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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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6 대통령령 제20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의장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9 대통령령제18405호(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1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6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6·10·26, 2007·8·6, 2008·10·8>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제출받은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와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④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자료관리위원회(이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7·8·6, 2008·2·29>
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3. 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9명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라. 기타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관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⑤ 간사는 국세청장이 국세청의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제7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소속된공무원·직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1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5ㆍ29 대령184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제5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부칙 <2005·12·30 대령192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ㆍ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8ㆍ6 대령2020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5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47호 및 제4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4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50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