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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6·10·26, 2007·8·6>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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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제출받은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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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와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④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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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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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자료관리위원회(이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7·8·6>
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3.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8인
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라. 기타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관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⑤ 간사는 국세청장이 국세청의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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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소속된공무원·직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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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1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대령184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30 대령192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6 대령20209>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86개 종류의 과세자료 중 활용실적이 없거나 중복 제출되고 있는 자료인 광업권 변경등록자료, 광물생산보고자료 등 10개 종류의 자료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서 제외하고,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내역, 변호사의 수임금액자료 등 5개 종류의 자료는 새로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209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세제총괄심의관”을 “조세정책국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69-1011-0001.hwp
별표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69-1011-0002.hwp
별표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69-1011-0003.hwp
별표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69-1011-0004.hwp
별표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0호부터 제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69-1011-0005.hwp
별표 비고란 중 “제1호 내지 제71호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제40호부터 제71호까지”로 한다.
제1조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무사법”을 “「법무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관세사법”을 “「관세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86개 종류의 과세자료 중 활용실적이 없거나 중복 제출되고 있는 자료인 광업권 변경등록자료, 광물생산보고자료 등 10개 종류의 자료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서 제외하고,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내역, 변호사의 수임금액자료 등 5개 종류의 자료는 새로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209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세제총괄심의관”을 “조세정책국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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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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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69-1011-0003.hwp
별표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69-1011-0004.hwp
별표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0호부터 제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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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비고란 중 “제1호 내지 제71호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제40호부터 제71호까지”로 한다.
제1조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무사법”을 “「법무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관세사법”을 “「관세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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