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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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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11-25 대통령령 제23318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9 대통령령 제22497호(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6 대통령령 제20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의장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9 대통령령제18405호(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1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6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6·10·26, 2007·8·6, 2008·10·8, 2009·2·4, 2010·2·18>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제출받은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와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④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7조 삭제 <2009·2·4>

부 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1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5ㆍ29 대령184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제5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부칙 <2005·12·30 대령192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ㆍ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8ㆍ6 대령2020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5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47호 및 제4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4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50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9ㆍ2ㆍ4 대령213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0ㆍ2ㆍ18 대령220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7>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19 대령224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2011.5.30 대령229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25 대령233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