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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6·10·26, 2007·8·6, 2008·10·8, 2009·2·4, 2010·2·18>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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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제출받은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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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와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④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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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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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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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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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1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대령184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30 대령192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6 대령202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4 대령213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18 대령22048>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평가ㆍ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하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의 수입금액 검증에 필요한 심판청구 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한편,
중복 제출되고 있거나 활용실적이 없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자료, 주택보유 현황자료 등 8개 자료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서 제외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 등 6개 자료를 새로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04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별표 제3호, 제10호, 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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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법원행정처│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
│ │ │ │ │3월 31일, │
│ │ │ │ │9월 30일 │
└─┴─────┴────────────┴───┴─────┘
┌─┬─────────┬───────────────┬──────┬─────┐
│30│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에 │관할 세무서 │매년 │
│ │지방자치단체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 │12월 31일 │
│ │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 │
└─┴─────────┴───────────────┴──────┴─────┘
┌─┬───────┬────────────────┬───┬────┐
│35│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국세청│매년 │
│ │ │건축물에 대한 회화ㆍ조각ㆍ공예 │ │1월 31일│
│ │ │등 미술장식에 관한 │ │ │
│ │ │자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 │
│ │ │제14조제2항에 따라 │ │ │
│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 │
│ │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48│「석유 및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할 │매년 │
│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세무서│3월 31일, │
│ │사업법 시행령」 │보고사항 중 석유수급상황 및 │ │9월 30일 │
│ │제45조제6항에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 │ │
│ │따라 │ │ │ │
│ │지식경제부장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 │
│ │로부터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 │ │
│ │정기보고의 │보고사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 │ │
│ │처리에 관한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 │ │
│ │업무를 위탁받은 │ │ │ │
│ │자 │ │ │ │
└─┴────────┴─────────────────┴───┴─────┘
┌─┬────────┬──────────────────┬────┬─────┐
│72│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국세청 │매년 │
│ │ │대리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 │ │ │ │ │
│ │ │ │ │ │
│73│관세청 │「관세법」에 따른 │국세청 │매년 │
│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 │1월 31일, │
│ │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 │7월 31일 │
│ │ │ │ │ │
│ │ │ │ │ │
├─┼────────┼──────────────────┼────┼─────┤
│74│특허심판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국세청 │매년 │
│ │ │「디자인보호법」 및 │ │1월 31일, │
│ │ │「상표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 │7월 31일 │
│ │ │재심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
├─┼────────┼──────────────────┼────┼─────┤
│75│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국세청 │매년 │
│ │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 │1월 31일 │
│ │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 │ │
│ │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 │ │
│ │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 │ │
│ │ │관한 법률」에 따른 │ │ │
│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 │ │
│ │ │이의신청 등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 │ │
│ │ │관한 자료 │ │ │
├─┼────────┼──────────────────┼────┼─────┤
│76│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국세청 │매년 │
│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 │1월 31일 │
│ │ │대리에 관한 자료 │ │ │
├─┼────────┼──────────────────┼────┼─────┤
│77│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국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할 │1월 31일, │
│ │ │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세무서 │7월 31일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 │ │
│ │ │재산에 관한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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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국립농산물품질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국세청 │매년 │
│ │관리원 │따른 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 │ │ │7월 31일 │
├─┼────────┼──────────────────┼────┼─────┤
│ │ │ │ │ │
│ │ │ │ │ │
│79│한국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청 │매년 │
│ │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 │1월 31일, │
│ │ │제출받은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 │7월 31일 │
│ │ │ │ │ │
│ │ │ │ │ │
├─┼────────┼──────────────────┼────┼─────┤
│80│병무청 │「병역법」에 따른 병역 │국세청 │매년 │
│ │ │복무자료(현역에 복무한 후 만기 │ │2월 말일 │
│ │ │제대하는 사병의 전역자료에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81│국토해양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국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관할 │1월 10일, │
│ │ │자료 │세무서 │4월 10일, │
│ │ │ │ │7월 10일, │
│ │ │ │ │10월 10일 │
│ │ │ │ │ │
│ │ │ │ │ │
├─┼────────┼──────────────────┼────┼─────┤
│82│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국세청 │매일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 │ │
│ │ │영업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평가ㆍ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하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의 수입금액 검증에 필요한 심판청구 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한편,
중복 제출되고 있거나 활용실적이 없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자료, 주택보유 현황자료 등 8개 자료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서 제외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 등 6개 자료를 새로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04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별표 제3호, 제10호, 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7│법원행정처│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
│ │ │ │ │3월 31일, │
│ │ │ │ │9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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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에 │관할 세무서 │매년 │
│ │지방자치단체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 │12월 31일 │
│ │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 │
└─┴─────────┴───────────────┴──────┴─────┘
┌─┬───────┬────────────────┬───┬────┐
│35│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국세청│매년 │
│ │ │건축물에 대한 회화ㆍ조각ㆍ공예 │ │1월 31일│
│ │ │등 미술장식에 관한 │ │ │
│ │ │자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 │
│ │ │제14조제2항에 따라 │ │ │
│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 │
│ │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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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석유 및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할 │매년 │
│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세무서│3월 31일, │
│ │사업법 시행령」 │보고사항 중 석유수급상황 및 │ │9월 30일 │
│ │제45조제6항에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 │ │
│ │따라 │ │ │ │
│ │지식경제부장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 │
│ │로부터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 │ │
│ │정기보고의 │보고사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 │ │
│ │처리에 관한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 │ │
│ │업무를 위탁받은 │ │ │ │
│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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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국세청 │매년 │
│ │ │대리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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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73│관세청 │「관세법」에 따른 │국세청 │매년 │
│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 │1월 31일, │
│ │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 │7월 31일 │
│ │ │ │ │ │
│ │ │ │ │ │
├─┼────────┼──────────────────┼────┼─────┤
│74│특허심판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국세청 │매년 │
│ │ │「디자인보호법」 및 │ │1월 31일, │
│ │ │「상표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 │7월 31일 │
│ │ │재심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
├─┼────────┼──────────────────┼────┼─────┤
│75│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국세청 │매년 │
│ │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 │1월 31일 │
│ │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 │ │
│ │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 │ │
│ │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 │ │
│ │ │관한 법률」에 따른 │ │ │
│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 │ │
│ │ │이의신청 등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 │ │
│ │ │관한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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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국세청 │매년 │
│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 │1월 31일 │
│ │ │대리에 관한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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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국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할 │1월 31일, │
│ │ │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세무서 │7월 31일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 │ │
│ │ │재산에 관한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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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국립농산물품질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국세청 │매년 │
│ │관리원 │따른 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 │ │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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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79│한국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청 │매년 │
│ │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 │1월 31일, │
│ │ │제출받은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 │7월 31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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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병무청 │「병역법」에 따른 병역 │국세청 │매년 │
│ │ │복무자료(현역에 복무한 후 만기 │ │2월 말일 │
│ │ │제대하는 사병의 전역자료에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81│국토해양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국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관할 │1월 10일, │
│ │ │자료 │세무서 │4월 10일, │
│ │ │ │ │7월 10일, │
│ │ │ │ │10월 10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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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국세청 │매일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 │ │
│ │ │영업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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