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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세보기설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1 재정경제부령제341호
개정문 제정 2000-09-19 재정경제부령제1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1. 영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
2. 영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3.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서식
4. 영 별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5. 영 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6. 영 별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영 별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8. 영 별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6호서식
9. 영 별표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10. 영 별표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중 주택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8호서식
11. 영 별표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12. 영 별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3. 영 별표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14. 영 별표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15. 영 별표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영 별표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호서식
17. 영 별표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별표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19. 영 별표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호서식
20. 영 별표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별표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별표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외환거래 검사결과중 위법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별표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판매자료: 별지 제22호서식
24. 영 별표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5. 영 별표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26. 영 별표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별표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별표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호적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별표 제29호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별표 제30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별표 제3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별표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호서식
33. 영 별표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별표 제3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별표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별표 제36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37. 영 별표 제3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소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
나. 고급선박의 소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38. 영 별표 제38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3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나. 영 별표 제3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
39. 영 별표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자동차의 판매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호 서식
40. 영 별표 제4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축 및 식육의 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나. 영 별표 제4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1. 영 별표 제4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42. 영 별표 제4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
43. 영 별표 제4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44. 영 별표 제4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영 별표 제4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
다. 영 별표 제4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
라. 영 별표 제44호나목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
마. 영 별표 제4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
바. 영 별표 제4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45. 영 별표 제4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해외공사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나. 해외공사시공상황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46. 영 별표 제46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47. 영 별표 제4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48. 영 별표 제48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나. 석유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49. 영 별표 제49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50. 영 별표 제50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51. 영 별표 제51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52. 영 별표 제5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및 기타보상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 수입·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영 별표 제5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9호서식
57. 영 별표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58. 영 별표 제5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59. 영 별표 제58호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 등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2호서식
60. 영 별표 제59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1. 영 별표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수임사건의 경유건수 현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2. 영 별표 제6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3. 영 별표 제6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64. 영 별표 제63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수임실적에 따른 회비의 납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6. 영 별표 제6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68. 영 별표 제6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9. 영 별표 제68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70. 영 별표 제69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71. 영 별표 제70호의 규정에 의한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재정경제부령3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