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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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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는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2005·12·21, 2009·1·9>
③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며,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신설 2005·12·21, 2006·8·24>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9>
⑤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 밑에 홍보심의관을 둘 수 있으며,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2009·1·9>
⑥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안전관리관을 두고,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⑦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개정 20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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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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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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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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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2·11 대법원규칙621>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8·24 대법원규칙626>
이 규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8·27 대법원규칙693>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28 대법원규칙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0·28 대법원규칙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7 대법원규칙744>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8·26 대법원규칙780>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11 대법원규칙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28 대법원규칙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2·12 대법원규칙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8·5 대법원규칙852>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4·7·27 대법원규칙883>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4·9 대법원규칙931>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8·23 대법원규칙941>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9 대법원규칙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8 대법원규칙997>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7·28 대법원규칙1024>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8 대법원규칙1048>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1 대법원규칙107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3 대법원규칙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5 대법원규칙110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9·28 대법원규칙1135>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9 대법원규칙1145>
이 규칙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0 대법원규칙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2>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6·10 대법원규칙1217>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5>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7 대법원규칙1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1 대법원규칙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9>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37>
제1조 (시행일)부칙 <95·2·20 대법원규칙1353>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3·31 대법원규칙1358>
제1조 (시행일)부칙 <95·8·21 대법원규칙1380>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6 대법원규칙1401>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6>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4·4 대법원규칙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4>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한부칙 <97·2·26 대법원규칙1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민원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관한부칙 <98·2·17 대법원규칙151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0 대법원규칙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7·6 대법원규칙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7 대법원규칙157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7 대법원규칙1593>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0 대법원규칙1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6>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개정규정 중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34>
제1조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71>
이 규칙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4>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1>
이 규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1>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무 기구와 문장사무에부칙 <2002ㆍ6ㆍ1 대법원규칙175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 18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14 대법원규칙1831>
이 규칙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0>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6 대법원규칙189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
┎───┬────┬──┬──┬─┬─┰──┬──┬─┬─┰──┬─────┬─┬─┒
┃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
┎─────┬────┬────┬──┬─┬──┬─────┬──┬─────┬──┒
┃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
┎─────────┬────────────────┬──────────────┒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부칙 <2005·12·5 대법원규칙1965>
이 규칙은 2005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1 대법원규칙1968>
제1조 (시행일)
┌───┬────┬───┬───┬─┬─┰───┬───┬─┬─┰──┬────┬─┬─┐
│ │일반회계│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대법원│ │ │ │ │ ┃ │ │ │ ┃관 │속법원의│ │ │
│법원 │ │ │ │ │ ┃ │ │ │ ┃ │서기관 │ │ │
│행정처├────┼───┼───┤ │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 " │ " │ │ │
│ │관리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대 법 원 │ │ │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
│ 법원도서관 │ │ │
└───────┴─────────────┴─────────────┘
┌───┬────┬───┬───┬─┬─┬───┬─┬───┬───┐
│ │일반 및 │행정관│ │ │ │ │ │ │ │
│대법원│국유재산│리실장│ │ │ │ │ │ │ │
│ │관리특별│ │ │ │ │ │ │ │ │
└───┴────┴───┴───┴─┴─┴───┴─┴───┴───┘
┌───┬────┬──┬───┬─┬─┬──┬───┬─┬─┬──┬────┬─┬─┐
│ │일반회계│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대법원│ │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행정처│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관리특별│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 │회계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 │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부칙 < 2005ㆍ12ㆍ29 대법원규칙1978>
이 규칙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대법원규칙20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4ㆍ25 대법원규칙2017>
이 규칙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24 대법원규칙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법원규칙20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29 대법원규칙2091>
이 규칙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대법원규칙21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18 대법원규칙2159>
이 규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원행정처 조직의 효율화 및 인원 감축을 통한 재판업무 인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및 사법정책실의 구조를 대폭 개편함과 동시에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기구조직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에 심의관으로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심의관을 두고, 현재 국제심의관은 국제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시설담당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조직혁신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시설기술담당관을 기술담당관으로 명칭을 각 변경함(별표1의1) 나. 사법정책실에 정책총괄심의관, 정책연구심의관, 민사심의관, 형사심의관, 가사소년심의관, 정책지원심의관, 정책담당관을 두고, 정책총괄심의관은 사법정책실장을 보좌하며, 정책담당관은 실내 심의관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함(별표1의2) 다. 사법등기국의 공탁상업등기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함(별표1의4) 라.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심의관실을 독립된 전산정보관리국으로 승격시키고, 전산정보관리국장 밑에 정보화심의관, 관리운영과장, 정보화지원과장을 두며, 법원기록보존소도 전산정보관리국 관장 하에 두는 한편 현재 법원기록보존소 산하의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의 사무분장을 추가함(별표1의4, 1의9, 3의2) 마. 재판사무국 내 각 과의 분장사무를 효율성 및 현실성에 비추어 일부 조정함(별표 1의4) 바. 인사관리심의관실을 인사총괄심의관실로 개편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기획 업무 등을 관장하는 인사심의관, 법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관을 둠(별표 1의6) 사. 홍보심의관을 공보관 밑에 두어 공보관 업무를 보좌하게 함(별표1의7) 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를 신설함(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자. 개정ㆍ규칙을ㆍ2009년ㆍ1월ㆍ11일부터ㆍ시행하되, 법관 인사와 연계된 부분 및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대법원규칙 제2201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사법등기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를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ㆍ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항 중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두고”를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 밑에 홍보심의관을 둘 수 있으며”로 한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중 총무과란 및 시설과란을 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총무과│ 서무ㆍ인사ㆍ관인과 도서의 관수ㆍ문서ㆍ연금ㆍ기획ㆍ통계 및 ┃ ┃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다만,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의 총무과는 ┃ ┃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 ┃ │관장한다. ┃ ┖───┴──────────────────────────────┚
┎───┬───────────────────────────────┒ ┃시설과│ 관내 사법시설 건축, 토목공사의 관리 및 감독 ┃ ┃ │ 관내 사법시설 전기, 기계 등 설비공사의 관리 및 감독 ┃ ┃ │ 관내 사법시설 보수 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 ┃ ┃ │ 관내 등기소ㆍ독신자 숙소의 신ㆍ증축 및 기타 사법시설 증축의 ┃ ┃ │설계 검토 ┃ ┃ │ 관내 사법시설의 사용ㆍ유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 ┃ ┖───┴───────────────────────────────┚별표 6의1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원지방법원│사무국│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안양지원 │ │ ┃ ┖──────┴───┴─────────────────┚별표 6의2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2009. 2. 23.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중 개정 부분에 관한 사항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1 중 기획조정실에 심의관으로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심의관을 두고, 종전 국제심의관을 국제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부분 2. 별표 1의2 중 개정 부분 다만, 종전 사법제도심의관의 명칭은 2009. 1. 11.부터 정책지원심의관으로 변경한다. 3. 제2조제2항, 별표 1의1, 별표 1의4 및 별표 1의9 중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심의관실을 폐지하고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며, 전산정보관리국장 밑에 정보화심의관, 관리운영과장, 정보화지원과장을 두고, 법원기록보존소를 전산정보관리국 관장 하에 두는 부분 4. 제2조제4항 및 별표 1의6 중 개정 부분 5. 제2조제5항 및 별표 1의7 중 개정 부분
○개정이유 법원행정처 조직의 효율화 및 인원 감축을 통한 재판업무 인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및 사법정책실의 구조를 대폭 개편함과 동시에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기구조직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에 심의관으로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심의관을 두고, 현재 국제심의관은 국제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시설담당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조직혁신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시설기술담당관을 기술담당관으로 명칭을 각 변경함(별표1의1) 나. 사법정책실에 정책총괄심의관, 정책연구심의관, 민사심의관, 형사심의관, 가사소년심의관, 정책지원심의관, 정책담당관을 두고, 정책총괄심의관은 사법정책실장을 보좌하며, 정책담당관은 실내 심의관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함(별표1의2) 다. 사법등기국의 공탁상업등기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함(별표1의4) 라.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심의관실을 독립된 전산정보관리국으로 승격시키고, 전산정보관리국장 밑에 정보화심의관, 관리운영과장, 정보화지원과장을 두며, 법원기록보존소도 전산정보관리국 관장 하에 두는 한편 현재 법원기록보존소 산하의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의 사무분장을 추가함(별표1의4, 1의9, 3의2) 마. 재판사무국 내 각 과의 분장사무를 효율성 및 현실성에 비추어 일부 조정함(별표 1의4) 바. 인사관리심의관실을 인사총괄심의관실로 개편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기획 업무 등을 관장하는 인사심의관, 법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관을 둠(별표 1의6) 사. 홍보심의관을 공보관 밑에 두어 공보관 업무를 보좌하게 함(별표1의7) 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를 신설함(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자. 개정ㆍ규칙을ㆍ2009년ㆍ1월ㆍ11일부터ㆍ시행하되, 법관 인사와 연계된 부분 및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대법원규칙 제2201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사법등기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를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ㆍ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항 중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두고”를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 밑에 홍보심의관을 둘 수 있으며”로 한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중 총무과란 및 시설과란을 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총무과│ 서무ㆍ인사ㆍ관인과 도서의 관수ㆍ문서ㆍ연금ㆍ기획ㆍ통계 및 ┃ ┃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다만,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의 총무과는 ┃ ┃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 ┃ │관장한다. ┃ ┖───┴──────────────────────────────┚
┎───┬───────────────────────────────┒ ┃시설과│ 관내 사법시설 건축, 토목공사의 관리 및 감독 ┃ ┃ │ 관내 사법시설 전기, 기계 등 설비공사의 관리 및 감독 ┃ ┃ │ 관내 사법시설 보수 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 ┃ ┃ │ 관내 등기소ㆍ독신자 숙소의 신ㆍ증축 및 기타 사법시설 증축의 ┃ ┃ │설계 검토 ┃ ┃ │ 관내 사법시설의 사용ㆍ유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 ┃ ┖───┴───────────────────────────────┚별표 6의1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원지방법원│사무국│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안양지원 │ │ ┃ ┖──────┴───┴─────────────────┚별표 6의2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2009. 2. 23.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중 개정 부분에 관한 사항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1 중 기획조정실에 심의관으로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심의관을 두고, 종전 국제심의관을 국제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부분 2. 별표 1의2 중 개정 부분 다만, 종전 사법제도심의관의 명칭은 2009. 1. 11.부터 정책지원심의관으로 변경한다. 3. 제2조제2항, 별표 1의1, 별표 1의4 및 별표 1의9 중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심의관실을 폐지하고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며, 전산정보관리국장 밑에 정보화심의관, 관리운영과장, 정보화지원과장을 두고, 법원기록보존소를 전산정보관리국 관장 하에 두는 부분 4. 제2조제4항 및 별표 1의6 중 개정 부분 5. 제2조제5항 및 별표 1의7 중 개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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