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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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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인사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와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밑에 심의관을, 사법시설국의 국장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 심의관과 담당관은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③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④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은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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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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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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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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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2·11 대법원규칙621>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8·24 대법원규칙626>
이 규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8·27 대법원규칙693>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28 대법원규칙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0·28 대법원규칙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7 대법원규칙744>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8·26 대법원규칙780>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11 대법원규칙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28 대법원규칙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2·12 대법원규칙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8·5 대법원규칙852>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4·7·27 대법원규칙883>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4·9 대법원규칙931>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8·23 대법원규칙941>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9 대법원규칙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8 대법원규칙997>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7·28 대법원규칙1024>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8 대법원규칙1048>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1 대법원규칙107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3 대법원규칙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5 대법원규칙110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9·28 대법원규칙1135>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9 대법원규칙1145>
이 규칙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0 대법원규칙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2>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6·10 대법원규칙1217>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5>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7 대법원규칙1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1 대법원규칙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9>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37>
제1조 (시행일)부칙 <95·2·20 대법원규칙1353>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3·31 대법원규칙1358>
제1조 (시행일)부칙 <95·8·21 대법원규칙1380>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6 대법원규칙1401>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6>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4·4 대법원규칙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4>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한부칙 <97·2·26 대법원규칙1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민원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관한부칙 <98·2·17 대법원규칙151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0 대법원규칙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7·6 대법원규칙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7 대법원규칙157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7 대법원규칙1593>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0 대법원규칙1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6>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개정규정 중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34>
제1조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71>
이 규칙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4>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1>
이 규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1>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무 기구와 문장사무에부칙 <2002ㆍ6ㆍ1 대법원규칙175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 18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14 대법원규칙1831>
이 규칙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0>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6 대법원규칙189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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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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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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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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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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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02호, 2005. 3. 24.공포, 2005. 7. 1. 시행)되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총무국을“행정관리실”로 승격시키고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를 행정관리실로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하되, 인사실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승진·전보 및 사법보좌관 선발·전보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 총무국을「실」로 승격시킴과 아울러 명칭을“행정관리실”로 변경하고, 종전 총무국 소속의「과」체제를 행정관리실 소속의「담당관」체제로 변경하며, 행정관리실 밑에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를 담당할 부서로 “인력운영담당관”을 신설함(제2조 제1항) 나. “사법정책연구실”의 명칭을“사법정책실”로, “인사관리실”의 명칭을“인사실”로, “건설국”의 명칭을 “사법시설국”으로 각 변경함(제2조 제1항, 제2항) 다. “행정관리담당관”의 명칭을“조직혁신담당관”으로, “경리과”의 명칭을“재무담당관”으로, “건설기획과”의 명칭을“시설기획과”로, “관재과”의 명칭을“국유재산과”로 각 변경함(별표 1의1, 별표 1의4, 별표 1의5) 라.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는 행정관리실로 전부 이관하되, 기존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종래의 승진심사 이외에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전보와 사법보좌관의 선발·전보업무를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함(별표 1의3) 마. 인사실 소속 인사2담당관실에서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전보 및 사법보좌관의 선발·전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관리실 소속 인력운영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후보자 배수추천과 인사발령, 5급 이하 법원직원의 인사업무전부 및 법원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구분함(별표 1의4) 바. 사법통계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소속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함(별표 1의1)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규칙 제1947호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을“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제79조”를“제79조, 제81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사법정책연구실과 인사관리실”을 “사법정책실, 인사실, 행정관리실”로, “[별표 1의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를 “별표 1의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와 같이 하고”로, “[별표 1의4]”를“별표 1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사법정책연구실장, 인사관리실장”을“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행정관리실장”으로, “건설국”을“사법시설국”으로, “심의관 및 건설담당관”을“심의관과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별표 1의5]와 같이 한다”를“별표 1의6과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의6]”을“별표 1의7”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별표 1의7]”을“별표 1의8”로 한다. 별표 1의1의 담당관란 중“행정관리”를“조직혁신”으로 하고, 같은 표의 법무담당관란 2. 중“타국”을“다른 실·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조직혁신담당관의 분장사무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행정관리의 개선 및 조직혁신업무 별표 1의1의 조직혁신담당관의 분장사무란 중“5. 통계의 작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정보화담당관의 분장사무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법통계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의 제목 중“사법정책연구실”을“사법정책실”로 하고, 같은 표의 실장란“사법정책연구실장”을 “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제목 중“인사관리실”을“인사실”로 하고, 같은 표 인사제1담당관의 분장사무란 4. 중 “해외사법제도시찰”을“국제화연수”로 하며, 같은 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별표 1의3의 인사제2담당관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법보좌관의 선발· │ │ │ 전보 및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전보에 관한 사항 │ │ │2. 4급 이상 법원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 │3. 법원직원 인사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 │4. 법원직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 │인사제2 │5. 법원직원 국내연수 및 국제화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단,│ │ │ 인사제1담당관 분장사무 제외) │ │ │6.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와 상훈에 관한 사항 │ │ │7. 법관 및 법원직원의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 │8. 법무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별표 1의4 내지 별표 1의7을 각각 별표 1의5 내지 별표 1의8로 하고,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5 중 총무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과명란 중“건설국”을“사법시설국”으로 하며, 같은 표 사법시설국의 과명란 중“건설기획과”를“시설기획과”로, “관재과”를“국유재산과”로 하고, 같은 표 시설기획과의 분장사무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중 사법시설계정의 세입·세출, 세출예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별표 1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감사민원│1.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담 당 관│2. 법원직원, 집행관, 법무사 등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 │ │ 처리와 그 요인분석 │ │ │3.사무감사(대법관이 감사관인 사무감사 제외), 기강감사 기타 │ │ │ 처장이 특명한 감사의 계획, 집행 및 기타 사항의 처리 │ │ │4. 등기, 호적 기타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민원 및 진정서 처리 │ │ │5. 친절서비스 개선업무 │ │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제1조 중“법원조직법”을“「법원조직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사법정책연구실장”을“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법원운영계획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④「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총무과”를“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로 한다. ⑤「비밀보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총무과 서무담당관”를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을“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별표 2 중“대법원란”및“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사법정책연구실”은“사법정책실”을, “인사관리실”은“인사실”을, “총무국”은“행정관리실”을, “건설국”은“사법시설국”을, “행정관리담당관”은“조직혁신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기획과”는 “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를, “법원행정처 관재과”는 “법원행정처 국 유재산과”를, “사법정책연구실장”은“사법정책실장”을, “인사관리실 장”은 “인사실장”을, “총무국장”은“행정관리실장”을, “건설국장”은 “사법시설국장”을, “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은“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관리과장”은“법원행정처 관리담당관”을, “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은“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 기획과장”은“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장”을, “법원행정처 관재과장”은“법원행정처 국유재산과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02호, 2005. 3. 24.공포, 2005. 7. 1. 시행)되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총무국을“행정관리실”로 승격시키고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를 행정관리실로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하되, 인사실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승진·전보 및 사법보좌관 선발·전보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 총무국을「실」로 승격시킴과 아울러 명칭을“행정관리실”로 변경하고, 종전 총무국 소속의「과」체제를 행정관리실 소속의「담당관」체제로 변경하며, 행정관리실 밑에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를 담당할 부서로 “인력운영담당관”을 신설함(제2조 제1항) 나. “사법정책연구실”의 명칭을“사법정책실”로, “인사관리실”의 명칭을“인사실”로, “건설국”의 명칭을 “사법시설국”으로 각 변경함(제2조 제1항, 제2항) 다. “행정관리담당관”의 명칭을“조직혁신담당관”으로, “경리과”의 명칭을“재무담당관”으로, “건설기획과”의 명칭을“시설기획과”로, “관재과”의 명칭을“국유재산과”로 각 변경함(별표 1의1, 별표 1의4, 별표 1의5) 라.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는 행정관리실로 전부 이관하되, 기존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종래의 승진심사 이외에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전보와 사법보좌관의 선발·전보업무를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함(별표 1의3) 마. 인사실 소속 인사2담당관실에서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전보 및 사법보좌관의 선발·전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관리실 소속 인력운영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후보자 배수추천과 인사발령, 5급 이하 법원직원의 인사업무전부 및 법원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구분함(별표 1의4) 바. 사법통계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소속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함(별표 1의1)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규칙 제1947호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을“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제79조”를“제79조, 제81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사법정책연구실과 인사관리실”을 “사법정책실, 인사실, 행정관리실”로, “[별표 1의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를 “별표 1의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와 같이 하고”로, “[별표 1의4]”를“별표 1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사법정책연구실장, 인사관리실장”을“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행정관리실장”으로, “건설국”을“사법시설국”으로, “심의관 및 건설담당관”을“심의관과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별표 1의5]와 같이 한다”를“별표 1의6과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의6]”을“별표 1의7”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별표 1의7]”을“별표 1의8”로 한다. 별표 1의1의 담당관란 중“행정관리”를“조직혁신”으로 하고, 같은 표의 법무담당관란 2. 중“타국”을“다른 실·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조직혁신담당관의 분장사무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행정관리의 개선 및 조직혁신업무 별표 1의1의 조직혁신담당관의 분장사무란 중“5. 통계의 작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정보화담당관의 분장사무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법통계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의 제목 중“사법정책연구실”을“사법정책실”로 하고, 같은 표의 실장란“사법정책연구실장”을 “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제목 중“인사관리실”을“인사실”로 하고, 같은 표 인사제1담당관의 분장사무란 4. 중 “해외사법제도시찰”을“국제화연수”로 하며, 같은 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별표 1의3의 인사제2담당관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법보좌관의 선발· │ │ │ 전보 및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전보에 관한 사항 │ │ │2. 4급 이상 법원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 │3. 법원직원 인사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 │4. 법원직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 │인사제2 │5. 법원직원 국내연수 및 국제화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단,│ │ │ 인사제1담당관 분장사무 제외) │ │ │6.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와 상훈에 관한 사항 │ │ │7. 법관 및 법원직원의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 │8. 법무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별표 1의4 내지 별표 1의7을 각각 별표 1의5 내지 별표 1의8로 하고,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5 중 총무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과명란 중“건설국”을“사법시설국”으로 하며, 같은 표 사법시설국의 과명란 중“건설기획과”를“시설기획과”로, “관재과”를“국유재산과”로 하고, 같은 표 시설기획과의 분장사무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중 사법시설계정의 세입·세출, 세출예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별표 1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감사민원│1.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담 당 관│2. 법원직원, 집행관, 법무사 등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 │ │ 처리와 그 요인분석 │ │ │3.사무감사(대법관이 감사관인 사무감사 제외), 기강감사 기타 │ │ │ 처장이 특명한 감사의 계획, 집행 및 기타 사항의 처리 │ │ │4. 등기, 호적 기타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민원 및 진정서 처리 │ │ │5. 친절서비스 개선업무 │ │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제1조 중“법원조직법”을“「법원조직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사법정책연구실장”을“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법원운영계획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④「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총무과”를“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로 한다. ⑤「비밀보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총무과 서무담당관”를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을“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별표 2 중“대법원란”및“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사법정책연구실”은“사법정책실”을, “인사관리실”은“인사실”을, “총무국”은“행정관리실”을, “건설국”은“사법시설국”을, “행정관리담당관”은“조직혁신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기획과”는 “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를, “법원행정처 관재과”는 “법원행정처 국 유재산과”를, “사법정책연구실장”은“사법정책실장”을, “인사관리실 장”은 “인사실장”을, “총무국장”은“행정관리실장”을, “건설국장”은 “사법시설국장”을, “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은“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관리과장”은“법원행정처 관리담당관”을, “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은“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 기획과장”은“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장”을, “법원행정처 관재과장”은“법원행정처 국유재산과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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