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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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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6 대법원규칙 제19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16 대법원규칙제18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26 대법원규칙제18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13 대법원규칙제18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법원규칙제18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01 대법원규칙제17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27 대법원규칙제17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10 대법원규칙제16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02 대법원규칙제16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0 대법원규칙제16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11 대법원규칙제16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20 대법원규칙제16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7 대법원규칙제15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17 대법원규칙제15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24 대법원규칙제15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06 대법원규칙제15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20 대법원규칙제15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7 대법원규칙제15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4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6 대법원규칙제14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20 대법원규칙제14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4-04 대법원규칙제14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3-29 대법원규칙제14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6 대법원규칙제14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8-21 대법원규칙제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3-31 대법원규칙제13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20 대법원규칙제13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0 대법원규칙제13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21 대법원규칙제13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7 대법원규칙제1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2-26 대법원규칙제12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1-17 대법원규칙제1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7-28 대법원규칙제12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6-10 대법원규칙제12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3-23 대법원규칙제12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0 대법원규칙제11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1-19 대법원규칙제11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9-28 대법원규칙제1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25 대법원규칙제11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13 대법원규칙제11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23 대법원규칙제10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21 대법원규칙제10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2-28 대법원규칙제1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7-28 대법원규칙제10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1-28 대법원규칙제9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8-19 대법원규칙제9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8-23 대법원규칙제9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4-09 대법원규칙제9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27 대법원규칙제8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8-05 대법원규칙제8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2-12 대법원규칙제8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5-28 대법원규칙제8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11-11 대법원규칙제7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8-26 대법원규칙제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1-17 대법원규칙제7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0-28 대법원규칙제7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5-28 대법원규칙제7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8-27 대법원규칙제6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8-24 대법원규칙제6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2-11 대법원규칙제621호 개정문
제정 1975-12-31 대법원규칙제594호 개정문
소관부처
대법원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인사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와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밑에 심의관을, 사법시설국의 국장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 심의관과 담당관은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③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④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은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의3(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95·8·21]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별표 3의3와 같이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7·12·30]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97·12·30>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2와 같다.[본조신설 97·12·30]
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부 칙

①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법원행정처의 국·과와 사법연수원 사무국의 각 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사무국의 각 과 및 지원의 과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
③법원의과의증설·분할·폐합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④사법연수원의설치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7·2·11 대법원규칙621>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24 대법원규칙626>

이 규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8·27 대법원규칙693>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8 대법원규칙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0·28 대법원규칙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7 대법원규칙744>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8·26 대법원규칙780>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11 대법원규칙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28 대법원규칙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2·12 대법원규칙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8·5 대법원규칙852>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27 대법원규칙883>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4·9 대법원규칙931>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8·23 대법원규칙941>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8·19 대법원규칙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법원규칙 제905호 서울법원청사건설본부설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8·1·28 대법원규칙997>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7·28 대법원규칙1024>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대법원규칙1048>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21 대법원규칙107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3 대법원규칙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5 대법원규칙110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9·28 대법원규칙1135>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9 대법원규칙1145>

이 규칙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0 대법원규칙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2>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6·10 대법원규칙1217>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5>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7 대법원규칙1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상의 각 지방법원 사무국
호적과는 이를 법정과로 본다.

부칙 <94·7·21 대법원규칙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9>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각 총무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다만,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접수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는 서울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과 및 등기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는
각각 서울지방법원 사무국의 종합접수과(다만,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총무과중 접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등기과에,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는
각각 서울지방법원 민사국의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에,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는 각각 서울지방법원 형사국의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에 각 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2·20 대법원규칙1353>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31 대법원규칙13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8·21 대법원규칙138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관리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③판례심사위원회조사위원에관한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이하 "조사국장"이라 한다)을
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조사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부칙 <95·12·26 대법원규칙1401>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6>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4·4 대법원규칙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4>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6 대법원규칙1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민원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7 대법원규칙151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20 대법원규칙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6 대법원규칙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17 대법원규칙157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7 대법원규칙1593>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0 대법원규칙1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6>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개정규정 중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 신설에 관한 규정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34>

제1조
이 규칙은 2000. 2.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산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71>

이 규칙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4>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1>

이 규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1>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무 기구와 문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2.9.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 대법원규칙175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 18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별표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중 법원행정처란의 등기관장을 부동산등기관장으로 한다.

부칙 <2003ㆍ6ㆍ14 대법원규칙1831>

이 규칙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0>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6ㆍ16 대법원규칙189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사법정책연구실장”을“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법원운영계획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④「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총무과”를“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로 한다.
⑤「비밀보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총무과 서무담당관”를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을“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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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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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대법원란”및“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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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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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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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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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사법정책연구실”은“사법정책실”을, “인사관리실”은“인사실”을, “총무국”은“행정관리실”을, “건설국”은“사법시설국”을, “행정관리담당관”은“조직혁신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기획과”는 “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를, “법원행정처 관재과”는 “법원행정처 국 유재산과”를, “사법정책연구실장”은“사법정책실장”을, “인사관리실 장”은 “인사실장”을, “총무국장”은“행정관리실장”을, “건설국장”은 “사법시설국장”을, “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은“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관리과장”은“법원행정처 관리담당관”을, “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은“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 기획과장”은“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장”을, “법원행정처 관재과장”은“법원행정처 국유재산과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