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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26 대법원규칙제18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13 대법원규칙제18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법원규칙제18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01 대법원규칙제17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27 대법원규칙제17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10 대법원규칙제16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02 대법원규칙제16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0 대법원규칙제16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11 대법원규칙제16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20 대법원규칙제16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7 대법원규칙제15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17 대법원규칙제15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24 대법원규칙제15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06 대법원규칙제15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20 대법원규칙제15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7 대법원규칙제15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4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6 대법원규칙제14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20 대법원규칙제14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4-04 대법원규칙제14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3-29 대법원규칙제14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6 대법원규칙제14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8-21 대법원규칙제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3-31 대법원규칙제13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20 대법원규칙제13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0 대법원규칙제13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21 대법원규칙제13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7 대법원규칙제1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2-26 대법원규칙제12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1-17 대법원규칙제1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7-28 대법원규칙제12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6-10 대법원규칙제12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3-23 대법원규칙제12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0 대법원규칙제11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1-19 대법원규칙제11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9-28 대법원규칙제1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25 대법원규칙제11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13 대법원규칙제11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23 대법원규칙제10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21 대법원규칙제10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2-28 대법원규칙제1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7-28 대법원규칙제10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1-28 대법원규칙제9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8-19 대법원규칙제9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8-23 대법원규칙제9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4-09 대법원규칙제9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27 대법원규칙제8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8-05 대법원규칙제8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2-12 대법원규칙제8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5-28 대법원규칙제8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11-11 대법원규칙제7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8-26 대법원규칙제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1-17 대법원규칙제7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0-28 대법원규칙제7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5-28 대법원규칙제7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8-27 대법원규칙제6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8-24 대법원규칙제6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2-11 대법원규칙제621호

개정문 제정 1975-12-31 대법원규칙제59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제75조제1항, 제7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88·1·28>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연구실과 인사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별표 1의1], [별표 1의2] 및[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한다. <개정 95·8·21>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획조정실장,사법정책연구실장, 인사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밑에 심의관을, 건설국의국장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및 건설담당관은 소속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95·2·16, 95·3·31, 95·8·21, 97·2·26> ③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개정 95·8·21> ④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은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비상계획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의3(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95·8·21]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별표 3의3와 같이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7·12·30]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97·12·30>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2와 같다.[본조신설 97·12·30]

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