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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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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사법등기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는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2005·12·21, 2007·12·31>
③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며,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신설 2005·12·21, 2006·8·24>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관리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⑤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두고,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⑥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안전관리관을 두고,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⑦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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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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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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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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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2·11 대법원규칙621>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8·24 대법원규칙626>
이 규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8·27 대법원규칙693>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28 대법원규칙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0·28 대법원규칙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7 대법원규칙744>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8·26 대법원규칙780>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11 대법원규칙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28 대법원규칙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2·12 대법원규칙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8·5 대법원규칙852>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4·7·27 대법원규칙883>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4·9 대법원규칙931>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8·23 대법원규칙941>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9 대법원규칙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8 대법원규칙997>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7·28 대법원규칙1024>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8 대법원규칙1048>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1 대법원규칙107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3 대법원규칙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5 대법원규칙110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9·28 대법원규칙1135>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9 대법원규칙1145>
이 규칙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0 대법원규칙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2>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6·10 대법원규칙1217>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5>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7 대법원규칙1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1 대법원규칙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9>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37>
제1조 (시행일)부칙 <95·2·20 대법원규칙1353>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3·31 대법원규칙1358>
제1조 (시행일)부칙 <95·8·21 대법원규칙1380>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6 대법원규칙1401>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6>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4·4 대법원규칙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4>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한부칙 <97·2·26 대법원규칙1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민원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관한부칙 <98·2·17 대법원규칙151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0 대법원규칙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7·6 대법원규칙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7 대법원규칙157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7 대법원규칙1593>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0 대법원규칙1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6>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개정규정 중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34>
제1조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71>
이 규칙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4>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1>
이 규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1>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무 기구와 문장사무에부칙 <2002ㆍ6ㆍ1 대법원규칙175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 18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14 대법원규칙1831>
이 규칙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0>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6 대법원규칙189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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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
┎─────┬────┬────┬──┬─┬──┬─────┬──┬─────┬──┒
┃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
┎─────────┬────────────────┬──────────────┒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부칙 <2005·12·5 대법원규칙1965>
이 규칙은 2005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1 대법원규칙1968>
제1조 (시행일)
┌───┬────┬───┬───┬─┬─┰───┬───┬─┬─┰──┬────┬─┬─┐
│ │일반회계│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대법원│ │ │ │ │ ┃ │ │ │ ┃관 │속법원의│ │ │
│법원 │ │ │ │ │ ┃ │ │ │ ┃ │서기관 │ │ │
│행정처├────┼───┼───┤ │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 " │ " │ │ │
│ │관리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대 법 원 │ │ │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
│ 법원도서관 │ │ │
└───────┴─────────────┴─────────────┘
┌───┬────┬───┬───┬─┬─┬───┬─┬───┬───┐
│ │일반 및 │행정관│ │ │ │ │ │ │ │
│대법원│국유재산│리실장│ │ │ │ │ │ │ │
│ │관리특별│ │ │ │ │ │ │ │ │
└───┴────┴───┴───┴─┴─┴───┴─┴───┴───┘
┌───┬────┬──┬───┬─┬─┬──┬───┬─┬─┬──┬────┬─┬─┐
│ │일반회계│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대법원│ │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행정처│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관리특별│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 │회계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 │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부칙 < 2005ㆍ12ㆍ29 대법원규칙1978>
이 규칙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대법원규칙20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4ㆍ25 대법원규칙2017>
이 규칙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24 대법원규칙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법원규칙20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29 대법원규칙2091>
이 규칙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대법원규칙2135>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이 제정되어 「호적법」(2008. 1. 1. 폐지)을 대체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원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원사무기구 명칭 중 등기호적국을 사법등기국으로 하고, 등기호적심의관을 사법등기심의관으로 하며, 호적과를 가족관계등록과로 함(제2조제2항, 별표 1의1, 별표 1의4) 분장사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함(별표 4의2, 별표 5의1, 별표 6의2)
대법원규칙 제2135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등기호적국"을 "사법등기국"으로 한다. 별표 1의1의 정보화심의관란의 분장사무란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등기호적심의관"을 "사법등기심의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중 등기호적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사법 │ │1.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사법등 │ │법│등기 │ │기국 내 업무 총괄 │ │등│심의관│ │2.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 │ │기│ │ │관 업무의 전산화·정보화 중장기 계획 총괄 │ │국├───┼─────┼────────────────────────────┤ │ │ │가족관계 │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 │ │ │등록과 │2. 집행관에 관한 사항 │ │ │ │ │3. 사법등기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 │ │부동산 등 │1. 부동산등기(공탁상업등기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 │ │ │기과 │기타 등기 및 등록 포함)에 관한 사항 │ │ │ │ │2. 법무사에 관한 사항 │ │ │ │ │3. 등기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 │ │ │4. 재산조회 회신 업무 │ │ ├───┼─────┼────────────────────────────┤ │ │ │공탁 상업 │1. 공탁에 관한 사항 │ │ │ │등기과 │2.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선박등기 포함)에 관한 │ │ │ │ │사항 │ └─┴───┴─────┴────────────────────────────┘별표 1의8의 안전관리관의 분장사무란 중 "4. 법원경비대 및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를 "4. 법원경비관리대 및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무과란과 종합민원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총무과 │1.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관할구역내에 가정법원 또는 │ │ │문서, 연금, 기획통계, 회계, 감사 │가정지원이 설치된 지방법원은 │ │ │2.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집행관 및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에 관한 │ │ │법무사에 관한 사항 │사항 제외 │ │ │3. 기타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 │ │ │항 │ │ ├──────┼──────────────────┼───────────────┤ │종합 민원실 │1.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사건의 소 │1. 관할구역내에 가정법원 또 │ │ │장, 신청서, 구술제소 및 기타 모든 │는 가정지원이 설치된 지방법 │ │ │소송관계 문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 │원은 가사, 소년·가정보호, 가 │ │ │2. 지급명령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외 │ │ │관한 사항 │2. 법원 청사사정에 의하여 분 │ │ │3. 형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 구속영 │장사무 중 일부는 타과로 조정 │ │ │장, 구속적부심사, 즉결심판 사건의 │할 수 있음 │ │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종합민원실을 두지 아니한 │ │ │4. 공탁 및 보관금에 관한 사항 │지방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 │ │ │5.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 │무를 각 소관과에서 관장하며, │ │ │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분장 │ │ │6. 민원안내 │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 └──────┴──────────────────┴───────────────┘별표 5의1 중 종합민원실란 및 호적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종합 │1. 가사, 소년·가정보호 사건 및 기타 관계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민원실│2.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의 접수 및 처리 │ │ │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접수 │ │ │4. 민원안내 │ └───┴────────────────────────────────┘ ┌─────┬─────────────────────────────────┐ │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 협의이혼사건의 │ │등록과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등기호적국"은 "사법등기국"을, "등기호적국장"은 "사법등기국장"을, "등기호적심의관"은 "사법등기심의관"을, "호적과"는 "가족관계등록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이 제정되어 「호적법」(2008. 1. 1. 폐지)을 대체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원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원사무기구 명칭 중 등기호적국을 사법등기국으로 하고, 등기호적심의관을 사법등기심의관으로 하며, 호적과를 가족관계등록과로 함(제2조제2항, 별표 1의1, 별표 1의4) 분장사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함(별표 4의2, 별표 5의1, 별표 6의2)
대법원규칙 제2135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등기호적국"을 "사법등기국"으로 한다. 별표 1의1의 정보화심의관란의 분장사무란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등기호적심의관"을 "사법등기심의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중 등기호적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사법 │ │1.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사법등 │ │법│등기 │ │기국 내 업무 총괄 │ │등│심의관│ │2.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 │ │기│ │ │관 업무의 전산화·정보화 중장기 계획 총괄 │ │국├───┼─────┼────────────────────────────┤ │ │ │가족관계 │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 │ │ │등록과 │2. 집행관에 관한 사항 │ │ │ │ │3. 사법등기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 │ │부동산 등 │1. 부동산등기(공탁상업등기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 │ │ │기과 │기타 등기 및 등록 포함)에 관한 사항 │ │ │ │ │2. 법무사에 관한 사항 │ │ │ │ │3. 등기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 │ │ │4. 재산조회 회신 업무 │ │ ├───┼─────┼────────────────────────────┤ │ │ │공탁 상업 │1. 공탁에 관한 사항 │ │ │ │등기과 │2.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선박등기 포함)에 관한 │ │ │ │ │사항 │ └─┴───┴─────┴────────────────────────────┘별표 1의8의 안전관리관의 분장사무란 중 "4. 법원경비대 및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를 "4. 법원경비관리대 및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무과란과 종합민원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총무과 │1.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관할구역내에 가정법원 또는 │ │ │문서, 연금, 기획통계, 회계, 감사 │가정지원이 설치된 지방법원은 │ │ │2.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집행관 및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에 관한 │ │ │법무사에 관한 사항 │사항 제외 │ │ │3. 기타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 │ │ │항 │ │ ├──────┼──────────────────┼───────────────┤ │종합 민원실 │1.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사건의 소 │1. 관할구역내에 가정법원 또 │ │ │장, 신청서, 구술제소 및 기타 모든 │는 가정지원이 설치된 지방법 │ │ │소송관계 문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 │원은 가사, 소년·가정보호, 가 │ │ │2. 지급명령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외 │ │ │관한 사항 │2. 법원 청사사정에 의하여 분 │ │ │3. 형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 구속영 │장사무 중 일부는 타과로 조정 │ │ │장, 구속적부심사, 즉결심판 사건의 │할 수 있음 │ │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종합민원실을 두지 아니한 │ │ │4. 공탁 및 보관금에 관한 사항 │지방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 │ │ │5.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 │무를 각 소관과에서 관장하며, │ │ │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분장 │ │ │6. 민원안내 │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 └──────┴──────────────────┴───────────────┘별표 5의1 중 종합민원실란 및 호적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종합 │1. 가사, 소년·가정보호 사건 및 기타 관계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민원실│2.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의 접수 및 처리 │ │ │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접수 │ │ │4. 민원안내 │ └───┴────────────────────────────────┘ ┌─────┬─────────────────────────────────┐ │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 협의이혼사건의 │ │등록과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등기호적국"은 "사법등기국"을, "등기호적국장"은 "사법등기국장"을, "등기호적심의관"은 "사법등기심의관"을, "호적과"는 "가족관계등록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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