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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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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등기호적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는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2005·12·21>
③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며, 윤리감사관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신설 2005·12·21>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제1심의관과 인사제2심의관을 두고,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제1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05·12·21>
⑤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⑥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비상계획관을 두고,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2005·12·21>
⑦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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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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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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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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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2·11 대법원규칙621>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8·24 대법원규칙626>
이 규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8·27 대법원규칙693>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28 대법원규칙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0·28 대법원규칙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7 대법원규칙744>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8·26 대법원규칙780>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11 대법원규칙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28 대법원규칙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2·12 대법원규칙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8·5 대법원규칙852>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4·7·27 대법원규칙883>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4·9 대법원규칙931>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8·23 대법원규칙941>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9 대법원규칙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8 대법원규칙997>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7·28 대법원규칙1024>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8 대법원규칙1048>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1 대법원규칙107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3 대법원규칙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5 대법원규칙110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9·28 대법원규칙1135>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9 대법원규칙1145>
이 규칙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0 대법원규칙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2>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6·10 대법원규칙1217>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5>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7 대법원규칙1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1 대법원규칙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9>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37>
제1조 (시행일)부칙 <95·2·20 대법원규칙1353>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3·31 대법원규칙1358>
제1조 (시행일)부칙 <95·8·21 대법원규칙1380>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6 대법원규칙1401>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6>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4·4 대법원규칙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4>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한부칙 <97·2·26 대법원규칙1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민원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관한부칙 <98·2·17 대법원규칙151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0 대법원규칙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7·6 대법원규칙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7 대법원규칙157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7 대법원규칙1593>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0 대법원규칙1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6>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개정규정 중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34>
제1조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71>
이 규칙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4>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1>
이 규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1>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무 기구와 문장사무에부칙 <2002ㆍ6ㆍ1 대법원규칙175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 18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14 대법원규칙1831>
이 규칙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0>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6 대법원규칙189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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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
┎─────┬────┬────┬──┬─┬──┬─────┬──┬─────┬──┒
┃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
┎─────────┬────────────────┬──────────────┒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부칙 <2005·12·5 대법원규칙1965>
이 규칙은 2005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1 대법원규칙1968>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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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대법원│ │ │ │ │ ┃ │ │ │ ┃관 │속법원의│ │ │
│법원 │ │ │ │ │ ┃ │ │ │ ┃ │서기관 │ │ │
│행정처├────┼───┼───┤ │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 " │ " │ │ │
│ │관리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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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법 원 │ │ │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
│ 법원도서관 │ │ │
└───────┴─────────────┴─────────────┘
┌───┬────┬───┬───┬─┬─┬───┬─┬───┬───┐
│ │일반 및 │행정관│ │ │ │ │ │ │ │
│대법원│국유재산│리실장│ │ │ │ │ │ │ │
│ │관리특별│ │ │ │ │ │ │ │ │
└───┴────┴───┴───┴─┴─┴───┴─┴───┴───┘
┌───┬────┬──┬───┬─┬─┬──┬───┬─┬─┬──┬────┬─┬─┐
│ │일반회계│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대법원│ │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행정처│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관리특별│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 │회계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 │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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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법원행정처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사실, 송무국, 사법시설국을 폐지하고, 대법원 재판지원을 위한 재판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현행 4실 3국 체제인 법원행정처를 3실 2국 체제로 재편하며,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하며 법관 및 일반직원에 대한 감찰기능 및 감사업무를 통할하게 하고, 인사업무는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의 인사 제1, 제2심의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국제심의관, 정보호심의관 및 기획제1담당관, 기획제2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직혁신담당관, 사법시설담당관을 두고, 기획조정심의관은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여 실내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계획의 총괄 및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정보화심의관은 종전 정보회담당관 업무와 등기ㆍ호적ㆍ공탁 등의 전산화업무를 통합 관장하도록 함(별표 1의1) 나. 사법시설국을 폐자하여 일선법원의 청사유지관리 업무는 각 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사법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과 토지취득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제2담당관의 분장사무로, 사법시설 보수공사, 건축ㆍ토목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속 사법시설담당관의 분장사무로 각각 이관함(별표 1의1, 별표 1의5) 다. 사법정책실에 사법정책제1 내지 4심의관을 두고 사법정책담당관과 국제담당관은 폐지하며, 국제담당관이 담당하던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속 국제심의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되,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제화연수 업무도 국제심의관 분장사무로 이관함(별표 1의1, 별표 1의2) 라. 인사실을 폐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제1심의관과 인사제2심의관을 두며, 인사제3담당관실의 분장사무였던 법관에 대한 감찰업무와 감사관실의 분장사무였던 일반직에 대한 감찰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신설함(제2조제1항, 제4항, 별표 1의5, 별표 1의6) 마. "법정국"의 명칭을 "등기호적국"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대규모로 운영되어 오던 법정심의관실을 공식화 하여 등기호적국 소속 등 기호적심의관을 신설하고 등기ㆍ호적ㆍ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등기호적국 내 업무총괄 업무 및 등기호적국 소관업무의 전산화 중장기 계획의 총괄업무를 관장하게 함(별표 1의3, 별표 1의4) 바. 송무국을 폐지하고, 송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하던 각종 재판제도의 개선 및 연구업무와 재판예규 등 제ㆍ개정 업무는 사법정책실 소속 정책제2, 3, 4심의관 분장사무로 분산이관하며, 이와 별도로 재판사무국을 신설하여 종전 송무국 소속의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를 통할하는 재판사무제1, 2과를 두며,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민원의 처리와 민원안내콜센터를 관장하는 부서로 재판사무국 소속의 종합민원과를 신설함(별표 1의4) 사.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창설되는 법원경비관리대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상계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함(별표 1의8) 아.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로 시설과를 신설하여 건축, 토목, 설비공사의 관리감독 및 청사보수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고등법원 사무국 관리과는 청사의 배정, 사용유지, 후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그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서울고등법원 사무국과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에 시설과를 신설함(별표 3의1, 2)
대법원규칙 제1968호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법정책실, 인사실, 행정관리실"을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로 "별표 1의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와 같이 하고"를 "별표 1의1, 별표 1의2,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로, "별표 1의5"를 "별표 1의4"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을, 사법시설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를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등기호적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의관 밑 담당관은"을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는"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별표 1의6"을 "별표 1의7"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은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를 "비상계획관을 두고"로, "별표 1의7"을 "별표 1의8"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별표 1의8과"를 "별표 1의9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며, 윤리감사관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④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제1심의관과 인사제2심의관을 두고, 판사ㆍ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제1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1의4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4) 중 총무담당관의 분장사무란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인력운영담당관의 분장사무란 2.를 삭제하고, 분장사무란 "3", "4"를 각각 "2", "3"으로 하며, 같은 표의 재무담당관의 분장사무란 1. 및 3.의 "등기특별회계"를 각각 "특별회계로" 한다. 4. 의식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청사의 보안에 관한 사항(단, 비상계획관 분장사무 제외) 별표 1의5를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4(종전의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7을 삭제하고, 별표 1의6, 별표 1의8을 각각 별표 1의7, 별표 1의9로 하며, 별표 1의6 및 별표 1의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1 중 "서울고등법원"란 및 "부산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서울고등법원│사무국│총무과, 관리과, 시설과,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 │ └──────┴───┴────────────────────────┘ ┌──────┬───┬────────────────────────┐ │부산고등법원│사무국│총무과, 시설과, 민형과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인사실의 업무 중 별표 1의6 인사심의관분장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2006년 2월 20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무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전의 직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②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이, 송무제도개선위원회와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송무국장"을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송무제도개선위원회,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으로,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③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중 "감사과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별표 주무부서란 중 "감사민원담당관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대법원│ │ │ │ │ ┃ │ │ │ ┃관 │속법원의│ │ │ │법원 │ │ │ │ │ ┃ │ │ │ ┃ │서기관 │ │ │ │행정처├────┼───┼───┤ │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 " │ " │ │ │ │ │관리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 법 원 │ │ │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 │ 법원도서관 │ │ │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 및 │행정관│ │ │ │ │ │ │ │ │대법원│국유재산│리실장│ │ │ │ │ │ │ │ │ │관리특별│ │ │ │ │ │ │ │ │ └───┴────┴───┴───┴─┴─┴───┴─┴───┴───┘
┌───┬──┬─┬─────┬──┬──┬───┬─┬───┬───┐ │ │일반│ │행정관리실│ │재무│재무담│ │재무담│대법원│ │대법원│ │ │장(국유재 │ │담당│당관실│ │당관실│장실 │ │및 │ │ │산관리특별│ │관 │용도담│ │용도담│및 각 │ │법원 │ │ │회계중 각 │ │ │당사무│ │당주사│대법관│ │행정처│ │ │종 비소모 │ │ │관 │ │(보) │실의 │ │ │ │ │품에 관한 │ │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 │ │서관, │ ├───┼──┼─┼─────┼──┼──┼───┼─┼───┤법원행│ │ │국유│ │행정관리실│ │재무│재무담│ │재무담│정처 │ │ │재산│ │장(국유재 │ │담당│당관실│ │당관실│각 담 │ │ │관리│ │산관리특별│ │관 │용도담│ │용도담│당관 │ │ │특별│ │회계중 각 │ │ │당사무│ │당주사│및 과 │ │ │ │ │종 비소모 │ │ │관 │ │(보)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 │ │사항 포함)│ │ │ │ │ │ │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대법원│ │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행정처│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관리특별│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 │회계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 │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⑦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사제3담당관"을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제19조 중 "인사관리실"을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담당관"은 "국제심의관"을,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심의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법원행정처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사실, 송무국, 사법시설국을 폐지하고, 대법원 재판지원을 위한 재판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현행 4실 3국 체제인 법원행정처를 3실 2국 체제로 재편하며,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하며 법관 및 일반직원에 대한 감찰기능 및 감사업무를 통할하게 하고, 인사업무는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의 인사 제1, 제2심의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국제심의관, 정보호심의관 및 기획제1담당관, 기획제2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직혁신담당관, 사법시설담당관을 두고, 기획조정심의관은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여 실내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계획의 총괄 및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정보화심의관은 종전 정보회담당관 업무와 등기ㆍ호적ㆍ공탁 등의 전산화업무를 통합 관장하도록 함(별표 1의1) 나. 사법시설국을 폐자하여 일선법원의 청사유지관리 업무는 각 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사법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과 토지취득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제2담당관의 분장사무로, 사법시설 보수공사, 건축ㆍ토목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속 사법시설담당관의 분장사무로 각각 이관함(별표 1의1, 별표 1의5) 다. 사법정책실에 사법정책제1 내지 4심의관을 두고 사법정책담당관과 국제담당관은 폐지하며, 국제담당관이 담당하던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속 국제심의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되,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제화연수 업무도 국제심의관 분장사무로 이관함(별표 1의1, 별표 1의2) 라. 인사실을 폐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제1심의관과 인사제2심의관을 두며, 인사제3담당관실의 분장사무였던 법관에 대한 감찰업무와 감사관실의 분장사무였던 일반직에 대한 감찰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신설함(제2조제1항, 제4항, 별표 1의5, 별표 1의6) 마. "법정국"의 명칭을 "등기호적국"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대규모로 운영되어 오던 법정심의관실을 공식화 하여 등기호적국 소속 등 기호적심의관을 신설하고 등기ㆍ호적ㆍ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등기호적국 내 업무총괄 업무 및 등기호적국 소관업무의 전산화 중장기 계획의 총괄업무를 관장하게 함(별표 1의3, 별표 1의4) 바. 송무국을 폐지하고, 송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하던 각종 재판제도의 개선 및 연구업무와 재판예규 등 제ㆍ개정 업무는 사법정책실 소속 정책제2, 3, 4심의관 분장사무로 분산이관하며, 이와 별도로 재판사무국을 신설하여 종전 송무국 소속의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를 통할하는 재판사무제1, 2과를 두며,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민원의 처리와 민원안내콜센터를 관장하는 부서로 재판사무국 소속의 종합민원과를 신설함(별표 1의4) 사.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창설되는 법원경비관리대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상계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함(별표 1의8) 아.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로 시설과를 신설하여 건축, 토목, 설비공사의 관리감독 및 청사보수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고등법원 사무국 관리과는 청사의 배정, 사용유지, 후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그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서울고등법원 사무국과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에 시설과를 신설함(별표 3의1, 2)
대법원규칙 제1968호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법정책실, 인사실, 행정관리실"을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로 "별표 1의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와 같이 하고"를 "별표 1의1, 별표 1의2,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로, "별표 1의5"를 "별표 1의4"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을, 사법시설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를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등기호적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의관 밑 담당관은"을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는"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별표 1의6"을 "별표 1의7"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은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를 "비상계획관을 두고"로, "별표 1의7"을 "별표 1의8"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별표 1의8과"를 "별표 1의9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며, 윤리감사관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④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제1심의관과 인사제2심의관을 두고, 판사ㆍ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제1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1의4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4) 중 총무담당관의 분장사무란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인력운영담당관의 분장사무란 2.를 삭제하고, 분장사무란 "3", "4"를 각각 "2", "3"으로 하며, 같은 표의 재무담당관의 분장사무란 1. 및 3.의 "등기특별회계"를 각각 "특별회계로" 한다. 4. 의식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청사의 보안에 관한 사항(단, 비상계획관 분장사무 제외) 별표 1의5를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4(종전의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7을 삭제하고, 별표 1의6, 별표 1의8을 각각 별표 1의7, 별표 1의9로 하며, 별표 1의6 및 별표 1의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1 중 "서울고등법원"란 및 "부산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서울고등법원│사무국│총무과, 관리과, 시설과,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 │ └──────┴───┴────────────────────────┘ ┌──────┬───┬────────────────────────┐ │부산고등법원│사무국│총무과, 시설과, 민형과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인사실의 업무 중 별표 1의6 인사심의관분장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2006년 2월 20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무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전의 직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②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이, 송무제도개선위원회와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송무국장"을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송무제도개선위원회,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으로,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③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중 "감사과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별표 주무부서란 중 "감사민원담당관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대법원│ │ │ │ │ ┃ │ │ │ ┃관 │속법원의│ │ │ │법원 │ │ │ │ │ ┃ │ │ │ ┃ │서기관 │ │ │ │행정처├────┼───┼───┤ │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 " │ " │ │ │ │ │관리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 법 원 │ │ │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 │ 법원도서관 │ │ │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 및 │행정관│ │ │ │ │ │ │ │ │대법원│국유재산│리실장│ │ │ │ │ │ │ │ │ │관리특별│ │ │ │ │ │ │ │ │ └───┴────┴───┴───┴─┴─┴───┴─┴───┴───┘
┌───┬──┬─┬─────┬──┬──┬───┬─┬───┬───┐ │ │일반│ │행정관리실│ │재무│재무담│ │재무담│대법원│ │대법원│ │ │장(국유재 │ │담당│당관실│ │당관실│장실 │ │및 │ │ │산관리특별│ │관 │용도담│ │용도담│및 각 │ │법원 │ │ │회계중 각 │ │ │당사무│ │당주사│대법관│ │행정처│ │ │종 비소모 │ │ │관 │ │(보) │실의 │ │ │ │ │품에 관한 │ │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 │ │서관, │ ├───┼──┼─┼─────┼──┼──┼───┼─┼───┤법원행│ │ │국유│ │행정관리실│ │재무│재무담│ │재무담│정처 │ │ │재산│ │장(국유재 │ │담당│당관실│ │당관실│각 담 │ │ │관리│ │산관리특별│ │관 │용도담│ │용도담│당관 │ │ │특별│ │회계중 각 │ │ │당사무│ │당주사│및 과 │ │ │ │ │종 비소모 │ │ │관 │ │(보)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 │ │사항 포함)│ │ │ │ │ │ │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대법원│ │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행정처│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관리특별│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 │회계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 │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⑦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사제3담당관"을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제19조 중 "인사관리실"을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담당관"은 "국제심의관"을,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심의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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