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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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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등기호적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는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2005·12·21>
③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며,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신설 2005·12·21, 2006·8·24>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관리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⑤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두고,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⑥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안전관리관을 두고,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⑦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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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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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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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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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2·11 대법원규칙621>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8·24 대법원규칙626>
이 규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8·27 대법원규칙693>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28 대법원규칙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0·28 대법원규칙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7 대법원규칙744>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8·26 대법원규칙780>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11 대법원규칙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28 대법원규칙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2·12 대법원규칙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8·5 대법원규칙852>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4·7·27 대법원규칙883>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4·9 대법원규칙931>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8·23 대법원규칙941>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9 대법원규칙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8 대법원규칙997>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7·28 대법원규칙1024>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8 대법원규칙1048>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1 대법원규칙107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3 대법원규칙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5 대법원규칙110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9·28 대법원규칙1135>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9 대법원규칙1145>
이 규칙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0 대법원규칙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2>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6·10 대법원규칙1217>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5>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7 대법원규칙1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1 대법원규칙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9>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37>
제1조 (시행일)부칙 <95·2·20 대법원규칙1353>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3·31 대법원규칙1358>
제1조 (시행일)부칙 <95·8·21 대법원규칙1380>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6 대법원규칙1401>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6>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4·4 대법원규칙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4>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한부칙 <97·2·26 대법원규칙1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민원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관한부칙 <98·2·17 대법원규칙151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0 대법원규칙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7·6 대법원규칙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7 대법원규칙157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7 대법원규칙1593>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0 대법원규칙1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6>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개정규정 중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34>
제1조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71>
이 규칙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4>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1>
이 규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1>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무 기구와 문장사무에부칙 <2002ㆍ6ㆍ1 대법원규칙175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 18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14 대법원규칙1831>
이 규칙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0>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6 대법원규칙189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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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
┎─────┬────┬────┬──┬─┬──┬─────┬──┬─────┬──┒
┃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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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부칙 <2005·12·5 대법원규칙1965>
이 규칙은 2005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1 대법원규칙1968>
제1조 (시행일)
┌───┬────┬───┬───┬─┬─┰───┬───┬─┬─┰──┬────┬─┬─┐
│ │일반회계│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대법원│ │ │ │ │ ┃ │ │ │ ┃관 │속법원의│ │ │
│법원 │ │ │ │ │ ┃ │ │ │ ┃ │서기관 │ │ │
│행정처├────┼───┼───┤ │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 " │ " │ │ │
│ │관리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대 법 원 │ │ │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
│ 법원도서관 │ │ │
└───────┴─────────────┴─────────────┘
┌───┬────┬───┬───┬─┬─┬───┬─┬───┬───┐
│ │일반 및 │행정관│ │ │ │ │ │ │ │
│대법원│국유재산│리실장│ │ │ │ │ │ │ │
│ │관리특별│ │ │ │ │ │ │ │ │
└───┴────┴───┴───┴─┴─┴───┴─┴───┴───┘
┌───┬────┬──┬───┬─┬─┬──┬───┬─┬─┬──┬────┬─┬─┐
│ │일반회계│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대법원│ │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행정처│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관리특별│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 │회계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 │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부칙 < 2005ㆍ12ㆍ29 대법원규칙1978>
이 규칙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대법원규칙20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4ㆍ25 대법원규칙2017>
이 규칙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24 대법원규칙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법원규칙2060>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가. 현재 규정상 기획제2담당관이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기획조정심의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중복적으로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업무를 기획제2담당관 업무에서 제외하고 기획조정심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기획조정실 내의 업무 범위 재조정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기획제1담당관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내연수 관련 업무"를 기획제2담당관의 분장사무로 함. 나. 현행 규정상 사법정책제1심의관이 "중장기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한 현안처리에 집중하느라 중장기 연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사법정책제1심의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정책연구심의관 직을 신설하여 처ㆍ차장 및 각 실ㆍ국으로부터 지시받은 중장기 사법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다. 현행 규정상 기획조정실,사법정책실, 인사제1심의관실에 "소속 판사"를 두어 소관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는바, 소속 판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심의관의 의사결정과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업무수행상 창의성과 의욕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고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침으로써 신속ㆍ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속 판사를 모두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기존의 심의관과 병렬적인 지위에서 결재를 받로록 하여 의사결정과정을 효율화하고자 하며, 라. 현행 규정상 사법정책실의 심의관과 인사 관련 심의관, 재판사무국의 일부 과의 명칭이 1, 2, 3, 4 등 번호를 부기한 형태가 되어 그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직명이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법정책 제1,2,3,4심의관을 각각 "사법정책심의관", "민사정책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사법제도심의관"으로, 기존의 인사 제1,2심의관을 각각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기존의 재판사무 제1,2과를 각각 "민사과", 형사과"로 개칭하고자 하며, 마. 현행 규정상 공보관실이 담당하고 있는 사법홍보 기획 및 집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장 밑에 홍보심의관 직을 신설하여 사법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사. 비상계획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ㆍ통제 등 및 법원경비대 및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등"의 업무내용을 직명에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비상계획관의 직명을 "안전관리관"으로 고치고자 함. 아. 또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6923호, 2003. 7. 18. 공포) 개정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사무기구의 간소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등기접수과와 등본발급과를 등기운영과로 통폐합하며, 고양등기소의 신설로 인하여 고양지원 등기과를 폐지하고, 대구 서부지원의 2007. 3. 1. 개원에 맞추어 지원 내 국ㆍ과를 신설하는 등, 위 법률 및 규칙 개정 내용을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며, 자. 현행 규정상 법원기록보존소가 대법원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재판기록의 보존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바, 2007년 1월경에 경기도 고양시에 개원하게 될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가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본ㆍ지원에서 보존 중인 재판기록 일부를 이관받아 보존ㆍ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기록보존소의 분장사무에 재판기록의 보존ㆍ관리업무를 추가하고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를 법원기록보존소의 하부기구로 편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획제2담당관 업무에서 사법시설의 설치ㆍ관리ㆍ유지, 사법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국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기획제1담당관 업무에서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내연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및 조정 업무를 제외하고 이를 기획제2담당관의 업무로 함(별표 1의1) ○ 기획조정실의 사법시설담당관을 시설기술담당관으로 개칭함(별표 1의 1) ○ 사법정책실 내에 정책연구심의관을 두어 중장기 사법정책ㆍ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함(별표 1의2) ○ 사법정책실의 사법정책제1,2,3,4심의관을 각각 "사법정책심의관", "민사정책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사법제도심의관"으로 개칭함(별표 1의 2) ○ 재판사무국의 재판사무제1,2과를 각각 "민사과", "형사과"로 개칭함(별표 1의4) ○ 인사제1,2심의관을 각각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개칭함(별표 1의6) ○ 차장 밑에 홍보심의관을 두어 사법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함(별표 1의7) ○ 법원기록보존소 분장사무에 재판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별표 1의9) ○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접수과와 등본발급과를 폐지하고, 등기운영과를 신설하며, 그 분장 사무를 정함(별표 4의1 및 별표 4의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를 폐함(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를 신설함(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대법원규칙 제206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차장 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을 "차장 밑에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두고,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비상계획관"을 각각 "안전관리관"으로 한다. ④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ㆍ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관리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8의 제목 중 "비상계획관"을 "안전관리관"으로 한다. 별표 1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 중 광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사무국│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 │ ├───┼───────────────────────┤ │ │등기국│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 └──────┴───┴───────────────────────┘별표 4의2중 등기과란 다음에 등기운영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등기접수과란 및 등본발급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 │ 등기운영과 │1.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에 관한 사항 │ │ │ │2.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 └──────┴──────────────────────┴────┘별표 6의1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정부지방법원│사무국│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 │ 고양지원 │ │ │ └───────┴───┴──────────────────────┘별표 6의1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 │ 서부지원 │ │ │ └───────┴───┴──────────────────────┘별표 6의2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 │ │ │ │ │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종합│ │ │ │ │총무과│민원실의 호적, 공탁, 보관 │ │ │ │ │ │금,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민사과│중 민사과의 분장사무, 종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민원실의 민사에 관한 사항 │고양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무├───┼─────────────┤원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민 사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등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국│신청과│중 민사신청과의 분장사무 │제외 │ │ │ ├───┼─────────────┤ │ │ │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 │ │ │ │형사과│중 형사과의 분장사무, 종합│ │ │ │ │ │민원실 형사에 관한 사항 │ │ │ │ ├───┼─────────────┤ │ │ │ │등기과│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 │ │ │ │ │중 등기과의 분장사무 │ │ └────────────┴─┴───┴─────────────┴───┘별표 1의9의 분장사무표에 "7. 각급 법원으로부터 이관된 재판서, 사건기록의 보존 및 제증명의 발급"을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7. 2. 5. 시행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인사제1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으로 하고, 제4조의2제4항중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를 "인사관리심의관"으로 한다. ②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비상계획관"을 "안전관리관"으로 하고, 제61조제3호중 "비상계획관실"을 "안전관리관실"로, "비상계획 상황실"을 "안전관리 상황실"로 하며, 제68조제5항 중 "인사제1심의관, 인사제2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법정책제1심의관"은 "사법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2심의관"은 "민사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3심의관"은 "형사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4심의관"은 "사법제도심의관"을, "재판사무제1과"는 "민사과"를, "재판사무제2과"는 "형사과"를, "인사제1심의관"은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제2심의관"은 "인사운영심의관"을, "비상계획관"은 "안전관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가. 현재 규정상 기획제2담당관이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기획조정심의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중복적으로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업무를 기획제2담당관 업무에서 제외하고 기획조정심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기획조정실 내의 업무 범위 재조정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기획제1담당관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내연수 관련 업무"를 기획제2담당관의 분장사무로 함. 나. 현행 규정상 사법정책제1심의관이 "중장기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한 현안처리에 집중하느라 중장기 연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사법정책제1심의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정책연구심의관 직을 신설하여 처ㆍ차장 및 각 실ㆍ국으로부터 지시받은 중장기 사법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다. 현행 규정상 기획조정실,사법정책실, 인사제1심의관실에 "소속 판사"를 두어 소관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는바, 소속 판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심의관의 의사결정과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업무수행상 창의성과 의욕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고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침으로써 신속ㆍ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속 판사를 모두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기존의 심의관과 병렬적인 지위에서 결재를 받로록 하여 의사결정과정을 효율화하고자 하며, 라. 현행 규정상 사법정책실의 심의관과 인사 관련 심의관, 재판사무국의 일부 과의 명칭이 1, 2, 3, 4 등 번호를 부기한 형태가 되어 그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직명이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법정책 제1,2,3,4심의관을 각각 "사법정책심의관", "민사정책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사법제도심의관"으로, 기존의 인사 제1,2심의관을 각각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기존의 재판사무 제1,2과를 각각 "민사과", 형사과"로 개칭하고자 하며, 마. 현행 규정상 공보관실이 담당하고 있는 사법홍보 기획 및 집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장 밑에 홍보심의관 직을 신설하여 사법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사. 비상계획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ㆍ통제 등 및 법원경비대 및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등"의 업무내용을 직명에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비상계획관의 직명을 "안전관리관"으로 고치고자 함. 아. 또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6923호, 2003. 7. 18. 공포) 개정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사무기구의 간소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등기접수과와 등본발급과를 등기운영과로 통폐합하며, 고양등기소의 신설로 인하여 고양지원 등기과를 폐지하고, 대구 서부지원의 2007. 3. 1. 개원에 맞추어 지원 내 국ㆍ과를 신설하는 등, 위 법률 및 규칙 개정 내용을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며, 자. 현행 규정상 법원기록보존소가 대법원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재판기록의 보존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바, 2007년 1월경에 경기도 고양시에 개원하게 될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가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본ㆍ지원에서 보존 중인 재판기록 일부를 이관받아 보존ㆍ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기록보존소의 분장사무에 재판기록의 보존ㆍ관리업무를 추가하고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를 법원기록보존소의 하부기구로 편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획제2담당관 업무에서 사법시설의 설치ㆍ관리ㆍ유지, 사법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국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기획제1담당관 업무에서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내연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및 조정 업무를 제외하고 이를 기획제2담당관의 업무로 함(별표 1의1) ○ 기획조정실의 사법시설담당관을 시설기술담당관으로 개칭함(별표 1의 1) ○ 사법정책실 내에 정책연구심의관을 두어 중장기 사법정책ㆍ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함(별표 1의2) ○ 사법정책실의 사법정책제1,2,3,4심의관을 각각 "사법정책심의관", "민사정책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사법제도심의관"으로 개칭함(별표 1의 2) ○ 재판사무국의 재판사무제1,2과를 각각 "민사과", "형사과"로 개칭함(별표 1의4) ○ 인사제1,2심의관을 각각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개칭함(별표 1의6) ○ 차장 밑에 홍보심의관을 두어 사법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함(별표 1의7) ○ 법원기록보존소 분장사무에 재판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별표 1의9) ○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접수과와 등본발급과를 폐지하고, 등기운영과를 신설하며, 그 분장 사무를 정함(별표 4의1 및 별표 4의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를 폐함(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를 신설함(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대법원규칙 제206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차장 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을 "차장 밑에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두고,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비상계획관"을 각각 "안전관리관"으로 한다. ④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ㆍ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관리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8의 제목 중 "비상계획관"을 "안전관리관"으로 한다. 별표 1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 중 광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사무국│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 │ ├───┼───────────────────────┤ │ │등기국│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 └──────┴───┴───────────────────────┘별표 4의2중 등기과란 다음에 등기운영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등기접수과란 및 등본발급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 │ 등기운영과 │1.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에 관한 사항 │ │ │ │2.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 └──────┴──────────────────────┴────┘별표 6의1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정부지방법원│사무국│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 │ 고양지원 │ │ │ └───────┴───┴──────────────────────┘별표 6의1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 │ 서부지원 │ │ │ └───────┴───┴──────────────────────┘별표 6의2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 │ │ │ │ │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종합│ │ │ │ │총무과│민원실의 호적, 공탁, 보관 │ │ │ │ │ │금,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민사과│중 민사과의 분장사무, 종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민원실의 민사에 관한 사항 │고양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무├───┼─────────────┤원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민 사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등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국│신청과│중 민사신청과의 분장사무 │제외 │ │ │ ├───┼─────────────┤ │ │ │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 │ │ │ │형사과│중 형사과의 분장사무, 종합│ │ │ │ │ │민원실 형사에 관한 사항 │ │ │ │ ├───┼─────────────┤ │ │ │ │등기과│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 │ │ │ │ │중 등기과의 분장사무 │ │ └────────────┴─┴───┴─────────────┴───┘별표 1의9의 분장사무표에 "7. 각급 법원으로부터 이관된 재판서, 사건기록의 보존 및 제증명의 발급"을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7. 2. 5. 시행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인사제1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으로 하고, 제4조의2제4항중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를 "인사관리심의관"으로 한다. ②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비상계획관"을 "안전관리관"으로 하고, 제61조제3호중 "비상계획관실"을 "안전관리관실"로, "비상계획 상황실"을 "안전관리 상황실"로 하며, 제68조제5항 중 "인사제1심의관, 인사제2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법정책제1심의관"은 "사법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2심의관"은 "민사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3심의관"은 "형사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4심의관"은 "사법제도심의관"을, "재판사무제1과"는 "민사과"를, "재판사무제2과"는 "형사과"를, "인사제1심의관"은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제2심의관"은 "인사운영심의관"을, "비상계획관"은 "안전관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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