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규정

① 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3·8>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전문개정 2000·4·18]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2004·1·20, 2005·3·8, 2008·2·29, 2009·9·8>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2·7·13>[전문개정 2000·4·18]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2·28, 99·3·31, 2004·1·20, 2005·3·8, 2009·9·8>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채용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9·9·8>

③ 소속 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인원·등급·기간, 채용자격, 공고계획 및 채용조건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및 채용인원·등급·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9·9·8>

④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2·7·13, 2003·4·7, 2004·1·2, 2004·6·11, 2005·3·8, 2006·2·22, 2007·5·16, 2008·2·29, 2009·12·15>

⑤ 삭제 <2008·2·29>

⑥ 삭제 <2006·2·22>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한다. <개정 98·2·28, 2004·1·20>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4·18, 2004·1·20>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4·18, 2004·1·20, 2009·9·8>

①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0·4·18, 2002·7·13, 2009·12·15>

② 채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12·15>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15]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07·5·16>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본조신설 2002·7·13]

① 계약직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16>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③ 삭제 <2007·5·16>

④ 삭제 <2007·5·16>

⑤ 삭제 <2007·5·16> [전문개정 2005·5·26]

① 각 기관의 장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8>

③ 각 기관의 장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