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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08 대통령령 제21717호(공무원임용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6 대통령령 제200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2 대통령령 제193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26 대통령령 제18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대통령령제182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8호(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3 대통령령제176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18 대통령령제167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60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7-10-10 대통령령제1225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8, 2005·3·8>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 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3·8>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전문개정 2000·4·18]

제3조(채용자격)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2004·1·20, 2005·3·8, 2008·2·29, 2009·9·8>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2·7·13>[전문개정 2000·4·18]

제4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7·13]

제5조(채용절차)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2·28, 99·3·31, 2004·1·20, 2005·3·8, 2009·9·8>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채용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9·9·8> ③ 소속 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인원·등급·기간, 채용자격, 공고계획 및 채용조건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및 채용인원·등급·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9·9·8> ④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2·7·13, 2003·4·7, 2004·1·2, 2004·6·11, 2005·3·8, 2006·2·22, 2007·5·16, 2008·2·29, 2009·12·15> 1.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전문계약직공무원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 3.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휴직자의 결원 보충이나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6.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계약직공무원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재임용하는 경우 ⑤ 삭제 <2008·2·29> ⑥ 삭제 <2006·2·22>

제6조(채용기간)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한다. <개정 98·2·28, 2004·1·20>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4·18, 2004·1·20>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4·18, 2004·1·20, 2009·9·8>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0·4·18, 2002·7·13, 2009·12·15>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8.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 채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12·15>

제8조(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 및 업무수행실적의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평가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8·2·28, 2006·2·22, 2008·2·29>

제9조(교육훈련)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15]

제9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07·5·16>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3(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4(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계약직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16>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③ 삭제 <2007·5·16> ④ 삭제 <2007·5·16> ⑤ 삭제 <2007·5·16> [전문개정 2005·5·26]

제9조의5(시간제근무) ① 각 기관의 장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8> ③ 각 기관의 장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제10조(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승인을 얻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6월의 범위안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8>[본조신설 2000·4·18]

제11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0·4·18]

제12조(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2·28, 2004·6·1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