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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8,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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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 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3·8>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전문개정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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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채용자격)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2004·1·20, 2005·3·8, 2008·2·29>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2·7·13>[전문개정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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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절차)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2·28, 99·3·31, 2004·1·20, 2005·3·8>
② 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채용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③ 소속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인원·등급·기간, 채용자격, 공고계획 및 채용조건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및 채용인원·등급·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2008·2·29>
④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2·7·13, 2003·4·7, 2004·1·2, 2004·6·11, 2005·3·8, 2006·2·22, 2007·5·16, 2008·2·29>
1.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전문계약직공무원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
3.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삭제 <2008·2·29>
⑥ 삭제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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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용기간)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한다. <개정 98·2·28, 2004·1·20>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4·18, 2004·1·20>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4·18,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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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0·4·18, 2002·7·13>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8.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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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 및 업무수행실적의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평가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8·2·28, 2006·2·2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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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훈련)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외훈련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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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07·5·16>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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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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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계약직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16>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③ 삭제 <2007·5·16>
④ 삭제 <2007·5·16>
⑤ 삭제 <2007·5·16> [전문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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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시간제근무)
① 각 기관의 장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 각 기관의 장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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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승인을 얻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6월의 범위안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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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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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2·28, 2004·6·1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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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7ㆍ13 대령176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0 대령18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2 대령1935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15>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및 법률 제8857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으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절차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715호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4.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을 각각 “각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및 법률 제8857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으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절차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715호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4.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을 각각 “각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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