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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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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 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말한다.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전문개정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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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채용자격)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2004·1·20>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2·7·13>[전문개정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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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절차)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있다. 다만, 소속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2·28, 99·3·31, 2004·1·20>
② 소속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용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③ 소속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가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8, 2000·4·18, 2004·1·20>
④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계약직공무원(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2·7·13, 2003·4·7, 2004·1·20>
⑤ 각 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도 그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미리 채용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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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용기간)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한다. <개정 98·2·28, 2004·1·20>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4·18, 2004·1·20>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4·18,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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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0·4·18, 2002·7·13>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8.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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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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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훈련)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외훈련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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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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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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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승인을 얻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6월의 범위안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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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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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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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7ㆍ13 대령176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0 대령18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우수한 민간 인력의 공직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절차를 강화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채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채용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5조제2항, 동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나.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 원칙적으로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영 제5조제4항 단서). 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대통령령 제18231호 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예산”을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예산”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소속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용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일반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사업의 필요성”으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계약직공무원(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3항중 “3년”을 “5년”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우수한 민간 인력의 공직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절차를 강화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채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채용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5조제2항, 동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나.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 원칙적으로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영 제5조제4항 단서). 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대통령령 제18231호 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예산”을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예산”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소속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용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일반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사업의 필요성”으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계약직공무원(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3항중 “3년”을 “5년”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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