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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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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18 대통령령제167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60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7-10-10 대통령령제12254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8>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 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말한다.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외의 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이를 상근하는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00·4·18]
제3조(채용자격)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와같다.[전문개정 2000·4·18]
제4조(채용결격사유)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98·2·28>
제5조(채용절차)
①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2·28, 99·3·31>
② 소속장관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필요성(일반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가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8, 2000·4·18>
③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제6조(채용기간)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한다. <개정 98·2·28>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계약직공무원의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승인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4·18>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3년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고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5호(제4조의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0·4·18>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8조(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98·2·28>
제9조(복무등)
① 계약직공무원중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법 제64조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2·28, 2000·4·18>
②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후 1년이상 근무할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지급한다. <개정 97·12·31, 98·2·28>
③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8·2·28>
제10조(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승인을 얻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6월의 범위안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18]
제11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0·4·18]
제12조(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일반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자의 채용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 내지
4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이 항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징계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