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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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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26 대통령령 제18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대통령령제182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8호(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3 대통령령제176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18 대통령령제167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60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7-10-10 대통령령제12254호 개정문
소관부처
중앙인사위원회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8, 2005·3·8>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 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3·8>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전문개정 2000·4·18]
제3조(채용자격)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2004·1·20, 2005·3·8>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2·7·13>[전문개정 2000·4·18]
제4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7·13]
제5조(채용절차)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2·28, 99·3·31, 2004·1·20, 2005·3·8>
② 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채용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③ 소속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인원·등급·기간, 채용자격, 공고계획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인원·등급·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④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계약직공무원(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중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2·7·13, 2003·4·7, 2004·1·2, 2004·6·11, 2005·3·8>
⑤ 각 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도 그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미리 채용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7.13>
⑥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채용자격 및 공고계획에 한한다)에는 소속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6·11>
제6조(채용기간)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한다. <개정 98·2·28, 2004·1·20>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4·18, 2004·1·20>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4·18, 2004·1·20>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0·4·18, 2002·7·13>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8.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8조(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98·2·28>
제9조(교육훈련)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외훈련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2·7·13]
제9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3(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4(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계약직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 2005·5·26]
제10조(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승인을 얻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6월의 범위안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18]
제11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0·4·18]
제12조(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98·2·28, 2004·6·1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일반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자의 채용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 내지
4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이 항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징계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ㆍ7ㆍ13 대령176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4·1·20 대령18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속장관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또는 채용의 승인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