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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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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 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말한다.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전문개정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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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채용자격)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2·7·13>[전문개정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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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절차)
①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2·28, 99·3·31>
② 소속장관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필요성(일반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가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8, 2000·4·18>
③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경우(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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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용기간)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한다. <개정 98·2·28>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계약직공무원의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승인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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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0·4·18, 2002·7·13>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8.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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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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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훈련)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외훈련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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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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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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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승인을 얻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6월의 범위안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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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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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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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7ㆍ13 대령17669>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2. 1. 19, 법률 제6622호)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 및 외국인의 공직임용 등에 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간제공무원 및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계약직공무원의 종류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추가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함(제2조제1항 및 제4항). 나.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에게도 당해 계약직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제4항).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국외훈련대상에서 제외함(제7조 및 제9조).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연가 및 병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도록 함(제9조의2 및 별표 2 신설).
대통령령 제17669호 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채용하는 경우"를 "채용하는 경우(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도 그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미리 채용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호·제5호(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5호 본문중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를 "형사사건으로"로 하며, 동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교육훈련)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외훈련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의3 (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제3조제2항관련)"으로 하여 동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제9조의2제2항관련) 1. 휴가의 종류 등 가.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휴가기간중의 근무하지 아니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휴가기간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마. 휴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8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44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가목에 의한 병가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하여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일수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당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주당 총근무시간을 주당 근무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참·조퇴 및 외출의 합산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의하여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60일 × ────────────────── 44시간 나. 채용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 및 특별휴가 가. 공가·경조사휴가·출산휴가·여성보건휴가·포상휴가 및 재해구호휴가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2. 1. 19, 법률 제6622호)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 및 외국인의 공직임용 등에 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간제공무원 및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계약직공무원의 종류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추가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함(제2조제1항 및 제4항). 나.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에게도 당해 계약직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제4항).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국외훈련대상에서 제외함(제7조 및 제9조).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연가 및 병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도록 함(제9조의2 및 별표 2 신설).
대통령령 제17669호 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채용하는 경우"를 "채용하는 경우(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도 그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미리 채용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호·제5호(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5호 본문중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를 "형사사건으로"로 하며, 동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교육훈련)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외훈련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의3 (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제3조제2항관련)"으로 하여 동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제9조의2제2항관련) 1. 휴가의 종류 등 가.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휴가기간중의 근무하지 아니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휴가기간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마. 휴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8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44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가목에 의한 병가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하여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일수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당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주당 총근무시간을 주당 근무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참·조퇴 및 외출의 합산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의하여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60일 × ────────────────── 44시간 나. 채용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 및 특별휴가 가. 공가·경조사휴가·출산휴가·여성보건휴가·포상휴가 및 재해구호휴가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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