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규정

① 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ㆍ전문계약직공무원ㆍ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7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23]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 2012.1.26>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2.1.26, 2013ㆍ3ㆍ23>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소속 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각 기관의 장(제5조의2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5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1.26>[전문개정 2011.5.23]

① 각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5조제6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5.23]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5조제6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5.23]

① 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23]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23]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만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5.23]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23]

① 계약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7.4>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