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괄개정] 2026-11-03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2호및제3호중“상담경험”을각각“상담경험(해당학위취득전의상담경험을포함한다)”으로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마목중“관련업무에3년이상종사한사람”을“관련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석사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으로한다.

제3조(「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1비고각호외의부분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이경우제1호가목2)ㆍ3),같은호나목2)ㆍ3),같은호다목1)ㆍ2)및제2호가목에따른실무에종사한경력은해당학위또는자격을취득하기전의경력을포함한다.별표1비고제2호나목중“졸업(같은법제27조의2에따라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과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시험에합격하거나그밖의법령에따라고등학교를졸업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을“졸업(이와같은수준의학력이있다고다른법령에서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으로하고,“경력”을“경력(졸업전또는학력인정전의경력을포함한다)”으로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1제4호표의비고제2호각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호가목중“업무”를“업무를수행한경력”으로하며,같은호나목중“수행하는상담업무”를“상담업무를수행한경력”으로하고,같은호다목중“행정업무”를“행정업무를수행한경력”으로한다.“학교밖청소년관련실무경력”이란다음각목의경력을말한다.이경우그경력은해당학위나자격증을취득하기전또는학력을인정받기전의경력을포함한다.

부칙 <제36800호,202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