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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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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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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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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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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1월 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800호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1월 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800호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