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23-12-29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24-04-26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
좌동 |
| 제2조(용어의 정의) | 좌동 |
| ① 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ㆍ2ㆍ23> | 좌동 |
| ② 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008·3·28, 2015ㆍ2ㆍ23> | 좌동 |
|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1., 2023. 12. 29.> |
좌동 |
|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2008·3·28> |
좌동 |
| 1.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 좌동 |
|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 좌동 |
|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 좌동 |
| 4. 증량이 당해 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 좌동 |
|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연도별·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그 전망 | 좌동 |
|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전망 | 좌동 |
부칙 <제102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1066호, 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별표]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 |
| [별표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2023년 9월 30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