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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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495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5·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5·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6·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별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6·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6·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6·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7·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8·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9·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9·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종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0·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1·3·23 재정경제부령1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2ㆍ3ㆍ26 재정경제부령2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3ㆍ3ㆍ26 재정경제부령3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4ㆍ3ㆍ29 재정경제부령3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5·4·11 재정경제부령4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6ㆍ4ㆍ25 재정경제부령5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7ㆍ4ㆍ10 재정경제부령5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8ㆍ3ㆍ28 기획재정부령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ㆍ3ㆍ27 기획재정부령6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ㆍ7ㆍ8 기획재정부령9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ㆍ4ㆍ5 기획재정부령14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ㆍ10ㆍ1 기획재정부령17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ㆍ10ㆍ11 기획재정부령17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ㆍ3ㆍ24 기획재정부령19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2011.9.30 기획재정부령2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ㆍ3ㆍ2 기획재정부령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ㆍ1ㆍ30 기획재정부령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14 기획재정부령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4ㆍ2ㆍ20 기획재정부령3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4ㆍ6ㆍ30 기획재정부령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ㆍ2ㆍ23 기획재정부령4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ㆍ7ㆍ20 기획재정부령4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26 기획재정부령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6ㆍ2ㆍ29 기획재정부령5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6ㆍ9ㆍ20 기획재정부령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7ㆍ3ㆍ24 기획재정부령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8ㆍ3ㆍ26 기획재정부령6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9ㆍ3ㆍ29 기획재정부령7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201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7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85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14호,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6호, 202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1호, 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 1108란, 1108.1란, 1108.14란, 1108.14.1000란 및 1108.14.900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8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5호, 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 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2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66호, 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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