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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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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3-28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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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에서 少額의 民事事件을 簡易한 節次에 따라迅速히 처리하기 위하여 民事訴訟法에 대한 特例를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適用範圍등) | 제2조(적용 범위 등) |
| ① 이 法은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의 管轄事件中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民事事件(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改正 75·12·31, 80·1·4> |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 ② 第1項의 事件에 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民事訴訟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3조(上告 및 再抗告) 少額事件에 대한 地方法院本院 合議部의 第2審判決이나 決定·命令에 대하여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 大法院에 上告 또는 再抗告를 할 수 있다. |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 1. 法律·命令·規則 또는 處分의 憲法違反여부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의法律違反여부에 대한 判斷이 不當한 때 |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
| 2. 大法院의 判例에 相反되는 判斷을 한 때 |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 |
| 제4조(口述에 의한 訴의 提起) |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 ① 訴는 口述로써 이를 提起할 수 있다. |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
| ② 口述로써 訴를 提起하는 때에는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面前에서 陳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
| ③ 第2項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5조(任意出席에 의한 訴의 提起) |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 ① 當事者雙方은 任意로 法院에 出席하여 訴訟에 관하여 辯論할 수 있다. |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訴의 提起는 口述에 의한 陳述로써 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5조의2(一部請求의 제한) |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 ① 金錢 기타 代替物이나 有價證券의 일정한 數量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請求에있어서 債權者는 少額事件審判法의 適用을 받을 目的으로 請求를 分割하여 그일부만을 請求할 수 없다. |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訴는 判決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1·13] |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좌동 |
|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
|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 ④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본조신설 2001·1·29] |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좌동 |
|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 ③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
|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1·29] |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 좌동 |
|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 좌동 |
|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한다. |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
|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③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각하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준용한다. <개정 2002·1·26>[본조신설 2001·1·29] |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따른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좌동 |
|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가진다. |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2001·1·29]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 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좌동 |
|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좌동 |
|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
1.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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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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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본조신설 2001·1·29] |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본다.[전문개정 2001·1·29] |
제6조(소장의 송달) |
| 제7조(기일지정 등) | 제7조(기일의 지정 등) |
| ①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6] |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7조의2(公休日, 夜間의 開廷) 判事는 필요한 경우 勤務時間외 또는 公休日에도 開廷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
| 제8조(訴訟代理에 관한 特則) |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 ① 當事者의 配偶者·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法院의 許可없이 訴訟代理人이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訴訟代理人은 當事者와의 身分關係 및 授權關係를 書面으로 證明하여야한다. 그러나 授權關係에 대하여는 當事者가 判事의 面前에서 口述로 第1項의訴訟代理人을 選任하고 법원사무관등이 調書에 이를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1·29>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9조(審理節次上의 特則) |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
| ① 法院은 訴狀·準備書面 기타 訴訟記錄에 의하여 請求가 理由없음이 明白한 때에는辯論없이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 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
| ② 判事의 更迭이 있는 경우라도 辯論의 更新없이 判決할 수 있다. |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10조(證據調査에 관한 特則) |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 ①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證據調査의 結果에 관하여는 當事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② 證人은 判事가 訊問한다. 그러나 當事者는 判事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 ③ 判事는 相當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證人 또는 鑑定人의 訊問에 갈음하여 書面을提出하게 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
| ④ 삭제 <2002·1·26> | 삭제 |
| 제11조(調書의 記載省略) |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
| ① 調書는 當事者의 異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判事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이에記載할 事項을 省略할 수 있다. |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
| ② 第1項의 規定은 辯論의 方式에 관한 規定의 遵守와 和解·認諾·抛棄·取下 및自白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 제11조의2(判決에 관한 特例) |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
| ① 判決의 宣告는 辯論終結후 즉시 할 수 있다. |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
| ② 判決을 宣告함에는 主文을 낭독하고 主文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그 이유의 요지를 口述로 說明하여야 한다. |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
| ③ 判決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02·1·26>[本條新設 90·1·13] |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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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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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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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내지 제14조 削除 <90·1·13> |
좌동 |
| 제15조 削除 <96·11·23> |
좌동 |
| 제16조(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直系血族ㆍ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
좌동 |
부칙 <제19281호, 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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