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④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본조신설 200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