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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1-21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2-04-20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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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
제1조(목적) |
|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
| 1.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또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 |
| 2.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 좌동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사업자등록증 [전문개정 2016ㆍ8ㆍ4] | 4. 사업자등록증명원 |
5. 그 밖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6.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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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 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역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
|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2017ㆍ4ㆍ10> |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2022. 4. 20.>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2. 사업자등록증명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2ㆍ7ㆍ10, 2013·3·23, 2016ㆍ8ㆍ4>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3. 3. 23., 2016. 8. 4.> [제목개정 2008. 6. 20.] |
|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8ㆍ4] |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
|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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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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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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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전문개정 2022.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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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 삭제 |
|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 삭제 |
|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삭제 |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8ㆍ4] | 삭제 |
|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ㆍ7ㆍ10, 2016ㆍ8ㆍ4> |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
|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 3.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
|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2016ㆍ8ㆍ4>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
|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삭제 <2016ㆍ8ㆍ4> | 좌동 |
|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2017ㆍ4ㆍ1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2022. 4. 20.>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2. 사업자등록증명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제목개정 2008. 6. 20.] |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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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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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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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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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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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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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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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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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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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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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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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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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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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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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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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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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462호, 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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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부지정)통지서 | |
| [별지 제4호서식] 상담지원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융자지원신청서 (신규, 추가) | |
| [별지 제5호의2서식] 무역조정계획 | |
|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원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부지정)통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