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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11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22-04-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4-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8-0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7-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6호ㆍ고용노동부령 제10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10 지식경제부령 제2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08 지식경제부령 제71호(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0 지식경제부령 제12호ㆍ노동부령 제3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07-04-20 산업자원부령 제394호ㆍ노동부령 제271호

이 규칙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2022. 4. 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또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

2.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그 밖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6. 8. 4.]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역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2022. 4.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3. 3. 23., 2016. 8. 4.>

[제목개정 2008. 6. 20.]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전문개정 2016. 8. 4.]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전문개정 2022. 4. 20.]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09. 5. 8., 2012. 7. 10., 2016. 8. 4., 2022. 4. 20.>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6ㆍ8ㆍ4>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2022. 4.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제목개정 2008. 6. 20.]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0 지식경제부령12ㆍ노동부령302>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5ㆍ8 지식경제부령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부칙 <2012ㆍ7ㆍ10 지식경제부령263>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2> 이하 생략

부칙 <2014ㆍ7ㆍ22 산업통상자원부령66ㆍ고용노동부령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8ㆍ4 산업통상자원부령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4ㆍ10 산업통상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 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또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그 밖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역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3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수수료 없 음"을 "수수료 없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수수료 없 음"을 "수수료 없음"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수수료 없 음"을 "수수료 없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