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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3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9-07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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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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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법 제2조의등기신청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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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좌동 |
|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 좌동 |
|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기타 시장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조(부과기준 및 감경) | 좌동 |
|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 제2조제1항 또는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그 취득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위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등기필통지서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등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처분예고) | 좌동 |
| ① 시장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한 결과 등기신청해태의 사실이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시장등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고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부과등) | 좌동 |
|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부하여야한다. | 좌동 |
| 1. 처분대상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목적부동산의 표시 | 좌동 |
| 3. 부동산등기신청사항 | 좌동 |
| 4. 위반사항 | 좌동 |
| 5. 과태료금액 | 좌동 |
| 6. 납부기한 | 좌동 |
| 7. 납부장소 | 좌동 |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제5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부터 20일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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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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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납부독촉) 시장등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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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체납처분) 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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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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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조례에의 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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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5ㆍ31 행정안전부령297>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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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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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 | |
|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