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① 시장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한 결과 등기신청해태의 사실이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등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고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부하여야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제5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