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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04 지도도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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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8-27지도도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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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ㆍ6ㆍ4>[전문개정 2002·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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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군사용의지도와 그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4·6·3, 2002·7·24> | 좌동 |
| 1.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로서 지도를 간행하는 경우 | 좌동 |
|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여 지도에 관한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 좌동 |
| ② 삭제 <74·6·3> | 좌동 |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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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도"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2. "도식"이라 함은 지도에 표기하는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나 문자 등의 크기·모양·색상 및 그 배열방식 등을 말한다. | 좌동 |
| 3. "도곽"이라 함은 지도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2중의 구획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7·24] | 좌동 |
|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 좌동 |
| ① 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 좌동 |
| ②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79·9·18>[전문개정 74·6·3] | 좌동 |
|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및 계곡선으로구분하여 표시한다. |
제5조(등고선) |
| 제6조(도곽) | 좌동 |
| ① 지도의 도곽은 외도곽과 내도곽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삭제 <74·6·3> | 좌동 |
| 제7조(주기) | 좌동 |
| ①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한자·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74·6·3> | 좌동 |
| ②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또는 종견체로 한다. | 좌동 |
| ③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식자 급수)문자와 문자와의 간격(자격) 및 문자의배열요령은 지도의 종류에 따라 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74·6·3> | 좌동 |
|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지물·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명·도엽번호·인접지역색인·행정구역색인·범례·발행자·편집연도·수정연도·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2·7·24] |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
| 제9조(도식의 세부기준) | 좌동 |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도의 종류별로 지리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호에 관하여는 간행자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24> | 좌동 |
| ② 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4·6·3] | 좌동 |
부칙 <2015ㆍ6ㆍ4 국토교통부령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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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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