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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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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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6·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 축척도의 도식기준은 이 영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7ㆍ24 건설교통부령 제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14 국토해양부령191호>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5ㆍ6ㆍ4 국토교통부령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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