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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8-1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12-01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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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 |
좌동 |
|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 좌동 |
|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1. 2. 18., 1995. 11. 6., 1998. 11. 13., 1999. 11. 25., 2004. 12. 30., 2006. 10. 18., 2008. 2. 22., 2008. 9. 30., 2009. 7. 1., 2010. 4. 7., 2011. 7. 25., 2012. 6. 5., 2012. 6. 26., 2012. 12. 27., 2013. 5. 6., 2014. 4. 29., 2015. 6. 15., 2016. 6. 14., 2017. 6. 20., 2018. 11. 6., 2019. 6. 18., 2020. 8. 11.> |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1.> |
| 1. 국제통화기금에의 출자: 4억6천28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2.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출연: 2천77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3.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3억3천68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4.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제2호외의 출연: 83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5.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 및 제3호외의 출자: 8억3천4백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축및성장지원금융신탁기금에의 출연: 1천 63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7.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의 출연 : 45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8.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9. 국제통화기금의 라이베리아 지원금융에의 출연: 713만 9천270 특별인출권 | 삭제 |
| 10.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 외의 출자: 4억 3천91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11.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의 제7호 외의 출연: 10억원 | 삭제 |
| 12. 국제통화기금의 자연재해및분쟁종식국가긴급지원계정에의 출연: 10억원 | 삭제 |
| 13.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출연: 42억원 | 삭제 |
| 14.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출연: 2억4천6백만원 | 삭제 |
| 15.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자: 52억1천63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1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제13호 외의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17.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제14호 외의 출연: 20만 미합중국 달러 | 삭제 |
| 18.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제13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19.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제14호 및 제17호 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 달러 | 삭제 |
| 20.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의 제7호 및 제11호 외의 출연: 6억2천500만원 | 삭제 |
| 21.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의 제13호ㆍ제16호 및 제18호 외의 출연: 989만8천25 특별인출권 | 삭제 |
| 22.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의 제13호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21호 외의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23.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4.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의 제13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1호 및 제22호 외의 출연: 2천 476만3천414 특별인출권 | 삭제 |
| 25.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6.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 외의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7.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ㆍ제25호 및 제26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8.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9.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0.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1.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 외의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2. 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의 출연: 443만3천365 특별인출권 | 삭제 |
|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3. 7. 13., 1996. 12. 31., 1998. 11. 13., 2001. 7. 24., 2002. 9. 11., 2004. 1. 9., 2004. 12. 30., 2007. 8. 17., 2009. 12. 24., 2010. 11. 10., 2011. 7. 25., 2012. 6. 5., 2012. 6. 26., 2012. 12. 27., 2013. 5. 6., 2014. 4. 29., 2015. 6. 15., 2016. 6. 14., 2017. 6. 20., 2018. 7. 2., 2019. 6. 18., 2020. 8. 11.> |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1.> |
| 1.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 9억3천720만 미합중국달러(1944년 7월 1일 현재의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 삭제 |
| 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 5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 2백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7억7천75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 및 제3호외의 출연: 130만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 및 제5호외의 출연 : 42만 미합중국 달러 | 삭제 |
| 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외의 출연: 47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외의 출연 : 47만 미합중국 달러 | 삭제 |
| 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신탁기금에의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의 출연: 65억원 | 삭제 |
| 1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의 출연: 30억원 | 삭제 |
| 1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의 출연: 4억원 | 삭제 |
| 1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의 제10호 외의 출연: 123억원 | 삭제 |
| 1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의 제11호 외의 출연: 46억원 | 삭제 |
| 1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의 제12호 외의 출연: 4억9천200만원 | 삭제 |
| 1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에의 출연: 36억9천만원 | 삭제 |
| 1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 안보기금에의 출연: 33억원 | 삭제 |
| 1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출연: 3억9천400만원 | 삭제 |
| 1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의 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92억원 | 삭제 |
| 2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의 제11호 및 제14호 외의 출연: 19억4천400만원 | 삭제 |
| 2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의 제12호 및 제15호 외의 출연: 4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에의 제16호 외의 출연: 28억7천500만원 | 삭제 |
| 2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의 제17호 외의 출연: 272억900만원 | 삭제 |
| 2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 외의 출연: 48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의 출연: 11억5천만원 | 삭제 |
| 2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제1호 및 제4호 외의 출자: 25억9천341만1천230 미합중국달러(1억5천560만4천673.80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2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의 제11호ㆍ제14호 및 제20호 외의 출연: 18억9천400만원 | 삭제 |
| 2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의 제12호ㆍ제15호 및 제21호 외의 출연: 4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의 제17호 및 제23호 외의 출연: 272억900만원 | 삭제 |
| 3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 및 제24호 외의 출연: 44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의 제25호 외의 출연: 10억7천만원 | 삭제 |
| 3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출연: 64억200만원 | 삭제 |
| 3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출연 : 107억원 | 삭제 |
| 3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 안보기금에의 제17호ㆍ제23호 및 제29호 외의 출연: 56억5천만원 | 삭제 |
| 3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 및 제30호 외의 출연: 44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 외의 출연: 33억9천만원 | 삭제 |
| 3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 외의 출연: 113억원 | 삭제 |
| 3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출연: 240억8천만원 | 삭제 |
| 3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 안보기금에의 제17호ㆍ제23호ㆍ제29호 및 제34호 외의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 및 제35호 외의 출연: 58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 및 제36호 외의 출연: 27억4천400만원 | 삭제 |
| 4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 및 제37호 외의 출연: 112억원 | 삭제 |
| 4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 외의 출연: 3천45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 안보기금에의 제17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4호 및 제40호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 및 제41호 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 및 제42호 외의 출연: 20억6천만원 | 삭제 |
| 4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 및 제43호 외의 출연: 103억원 | 삭제 |
| 4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 및 제44호 외의 출연: 3천45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출연: 14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 및 제46호 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 및 제47호 외의 출연: 30억8천900만원 | 삭제 |
| 5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 및 제48호 외의 출연: 1천1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 및 제49호 외의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 및 제51호 외의 출연: 32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 및 제52호 외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 및 제53호 외의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ㆍ제49호 및 제54호 외의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 및 제55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제51호 및 제56호 외의 출연: 109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ㆍ제52호 및 제57호 외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ㆍ제53호 및 제58호 외의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ㆍ제49호ㆍ제54호 및 제59호 외의 출연: 3천200만 미합중국 달러 | 삭제 |
| 6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ㆍ제55호 및 제60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제39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제61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출연: 268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의 출자: 9천76만5천774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특별증자에의 출자: 2천894만5천161.9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제51호ㆍ제56호 및 제62호 외의 출연: 19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ㆍ제52호ㆍ제57호 및 제63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ㆍ제53호ㆍ제58호 및 제64호 외의 출연: 1천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ㆍ제49호ㆍ제54호ㆍ제59호 및 제65호 외의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ㆍ제55호ㆍ제60호 및 제66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제39호 및 제67호 외의 출연: 7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제61호 및 제68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제69호 외의 출연: 332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8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기금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제51호ㆍ제56호ㆍ제62호 및 제72호 외의 출연: 19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8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ㆍ제52호ㆍ제57호ㆍ제63호 및 제73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8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ㆍ제53호ㆍ제58호ㆍ제64호 및 제74호 외의 출연: 1천4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8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ㆍ제55호ㆍ제60호ㆍ제66호 및 제76호 외의 출연: 8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3. 7. 13., 1996. 12. 31., 1998. 11. 13., 1999. 11. 25., 2002. 9. 11., 2002. 12. 31., 2005. 10. 20., 2007. 2. 1., 2009. 7. 1., 2011. 7. 25., 2012. 6. 26., 2014. 4. 29., 2017. 6. 20., 2020. 8. 11.> |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 |
| 1. 국제개발협회에의 출자: 134만8천105 미합중국달러(1960년 1월 1일 현재의 가치를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 삭제 |
| 2.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외의 출자 및 출연: 247억4천412만원 | 삭제 |
| 3.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 및 출연: 244억2천230만700원 | 삭제 |
| 4.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및 출연: 323억4천738만9천원 | 삭제 |
| 5.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및 출연:280억8천96만원 | 삭제 |
| 6.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및 출연: 939억4천405만8천원 | 삭제 |
| 7.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출자 및 출연: 7천 862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8.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출자 및 출연: 9천 118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9.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출연 : 1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0.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출자 및 출연 : 1억2천858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11.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자 및 출연: 82억5천274만원 | 삭제 |
| 12.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 외의 출자 및 출연: 2,596억751만원 | 삭제 |
| 13.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 외의 출자 및 출연: 877억4천507만원 | 삭제 |
| 14.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출자 및 출연: 3천961억2천893만원 | 삭제 |
| 15.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외의 출자 및 출연: 4천282억2천765만원 | 삭제 |
| 16.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 외의 출자 및 출연: 4천645억7천295만원 | 삭제 |
| 17.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 및 제13호 외의 출자 및 출연: 1천397억8천878만원 | 삭제 |
| 18.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 외의 출자: 5,284억7천856만원 | 삭제 |
|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2. 9. 17., 2007. 8. 17., 2012. 6. 5., 2012. 6. 26., 2012. 12. 27., 2015. 6. 15., 2018. 7. 2., 2019. 6. 18., 2020. 8. 11.> |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1.> |
| 1. 국제금융공사에의 출자: 537만6천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외의 출자: 363만7천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 693만3천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 국제금융공사의 중소기업혁신기금에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 국제금융공사에의 특별증자: 1천214만9천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외의 출자: 5만3천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8.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9.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 및 제8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 달러 | 삭제 |
| 10.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8호 및 제9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 달러 | 삭제 |
|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2. 9. 17., 1995. 11. 6., 1997. 12. 16., 2001. 7. 24., 2005. 4. 9., 2006. 10. 18., 2009. 7. 1., 2010. 4. 7., 2010. 11. 10., 2011. 3. 22., 2011. 7. 25., 2012. 6. 5., 2012. 6. 26., 2012. 12. 27., 2013. 5. 6., 2014. 4. 29., 2015. 6. 15., 2016. 12. 13., 2017. 6. 20., 2018. 7. 2., 2019. 6. 18.> |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12. 1.> |
| 1.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출자: 8억9천123만 미합중국달러(1966년 1월 31일 현재의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 삭제 |
| 2.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원조특별기금에의 출연: 19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출연 : 85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10억7천513만5천310.5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 및 제4호외의 출연: 5천427만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제4호 및 제6호외의 출연:8천141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8.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외의 출연 : 1억1천276만1천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9.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출연 : 2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0.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출연: 1,447억9천991만493원 | 삭제 |
| 11.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출자: 5백만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2.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43억54만1천242 미합중국달러(1억7천202만5천510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1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 외의 출연: 73억8천만원 | 삭제 |
| 14.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제11호 외의 출자: 5백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5.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6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6.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제11호 및 제14호 외의 출자: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7.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 및 제15호 외의 출연: 85억6천만원 | 삭제 |
| 18.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제3호,제4호,제6호부터제8호까지 및제10호 외의 출연: 1천912억5천662만7천600원 | 삭제 |
| 19.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 외의 출자: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0.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 외의 출연: 90억4천만원 | 삭제 |
| 21.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20호 외의 출연: 89억6천만원 | 삭제 |
| 22.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20호 및 제21호 외의 출연: 82억4천만원 | 삭제 |
| 2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8호 외의 출연: 987억5천345만404원 | 삭제 |
| 25.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6.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5호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7.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제25호 및 제26호 외의 출연: 1천8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1991. 9. 27., 1996. 12. 31., 1999. 11. 25., 2002. 9. 11., 2002. 12. 31., 2005. 10. 20., 2007. 2. 1., 2008. 2. 22., 2011. 3. 22., 2012. 6. 26., 2014. 4. 29., 2017. 6. 20., 2020. 8. 11.> |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2. 1.> |
| 1.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출자 : 4천948만9천500 계산단위(국제통과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삭제 |
| 2.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1천844만4천 계산단위 | 삭제 |
| 3.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924만8천321 계산단위 | 삭제 |
| 4.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1천400만 계산단위 | 삭제 |
| 5.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 466만6천667 계산단위 | 삭제 |
|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 1천40만6천533 계산단위 | 삭제 |
| 7.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출자 : 2천164만9천504 계산단위 | 삭제 |
| 8.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출자: 12억7천53만원 | 삭제 |
| 9.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출자: 31억 2천976만 8천200원 | 삭제 |
| 10.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출자: 3천247만 4천255 계산단위 | 삭제 |
| 11.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출자: 34억5천128만8천716원 | 삭제 |
| 12.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출자: 5천 385만7천951 계산단위 | 삭제 |
| 13.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의 출자: 5천764만9천727 계산단위 | 삭제 |
| 14.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출자: 45억6천504만744원 | 삭제 |
| 15.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외의 출자: 6천305만7천63 계산단위 | 삭제 |
| 16.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출자: 63억3천598만862원 | 삭제 |
| 17.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출자: 1,123억4천426만304원 | 삭제 |
| 18.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기금에의 제16호 외의 출자: 58억9천787만4천61원 | 삭제 |
|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7. 12. 16., 1999. 11. 25., 2007. 8. 17., 2009. 7. 1., 2010. 11. 10., 2011. 7. 25., 2012. 6. 5., 2012. 6. 26., 2012. 12. 27., 2013. 5. 6., 2014. 4. 29., 2015. 6. 15., 2016. 6. 14., 2017. 6. 20., 2018. 7. 2., 2019. 6. 18., 2020. 8. 11.> |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12. 1.> |
| 1.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출자: 5천996만 계산단위 | 삭제 |
| 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3천715만 계산단위 | 삭제 |
| 4.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 외의 출연: 66억원 | 삭제 |
| 6.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3호 외의 출자: 1억9천501만 계산단위(1천170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 및 제5호 외의 출연: 82억400만원 | 삭제 |
| 8.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외의 출연: 91억4천300만원 | 삭제 |
| 9.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 외의 출연: 69억5천500만원 | 삭제 |
| 10.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출연: 90억4천만원 | 삭제 |
| 11.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출연: 78억4천만원 | 삭제 |
| 1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출연: 72억1천만원 | 삭제 |
| 13.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외의 출자: 1천435만 계산단위(86만1천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14.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외의 출연: 8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5.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3호 외의 출자: 841만 계산단위(50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16.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외의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8.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외의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9.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13호 및 제15호 외의 출자: 3억8천644만 계산단위(2,319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2012ㆍ6ㆍ26> |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12. 1.> |
| 1. 상품공동기금에의 출자: 133만1천699 계산단위 | 삭제 |
| 2. 상품공동기금 제2계정에의 출연：3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1999. 11. 25., 2012. 6. 26.> |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 12. 1.> |
| 1.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출자: 449만 특별인출권(1981년 1월 1일부터 1985년 6월30일까지의 미합중국달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당 1.082 미합중국달러의가치를 가지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 삭제 |
| 2.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제1호외의 출자: 342만 특별인출권 | 삭제 |
|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3. 7. 13., 1995. 11. 6., 1996. 12. 31., 1997. 12. 16., 2007. 8. 17., 2009. 7. 1., 2010. 11. 10., 2011. 3. 22., 2011. 7. 25., 2012. 6. 5., 2012. 6. 26., 2013. 5. 6., 2014. 4. 29., 2015. 6. 15., 2016. 6. 14., 2017. 6. 20., 2018. 7. 2., 2019. 6. 18., 2020. 8. 11.> |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 12. 1.> |
| 1.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 삭제 |
| 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 삭제 |
| 5.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4호외의 출자: 7천만 유럽통화단위 | 삭제 |
| 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 외의 출연: 53억원 | 삭제 |
| 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출연: 13억원 | 삭제 |
| 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 및 제7호 외의 출연: 43억500만원 | 삭제 |
| 1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 외의 출연: 12억3천만원 | 삭제 |
| 11.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제4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1억14만 유로(1천10만 유로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1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 외의 출연: 34억5천만원 | 삭제 |
| 1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연: 11억5천만원 | 삭제 |
| 1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 외의 출연: 34억5천만원 | 삭제 |
| 1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11억5천만원 | 삭제 |
| 1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 외의 출연: 33억9천만원 | 삭제 |
| 1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 및 제15호 외의 출연: 11억3천만원 | 삭제 |
| 1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33억6천만원 | 삭제 |
| 1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 외의 출연: 11억2천만원 | 삭제 |
| 2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 외의 출연: 30억9천만원 | 삭제 |
| 2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19호 외의 출연: 10억3천만원 | 삭제 |
| 2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20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 및 제21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 및 제22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 및 제23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2호 및 제2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3호 및 제25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2호ㆍ제24호 및 제26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3호ㆍ제25호 및 제27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6호 및 제28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7호 및 제29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2005. 4. 9., 2007. 8. 17., 2012. 6. 26.> |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1.> |
| 1. 국제결제은행에의 출자 : 1천655만4천 골드프랑 | 삭제 |
| 2. 국제결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 505만9천265.16 스위스프랑 | 삭제 |
|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신설 2005. 4. 9., 2011. 3. 22., 2012. 6. 5., 2012. 6. 26., 2013. 5. 6., 2014. 4. 29., 2015. 6. 15., 2016. 6. 14., 2017. 6. 20., 2018. 7. 2., 2019. 6. 18.> |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 12. 1.> |
| 1. 미주개발은행에의 출자: 221만9천671.56 미합중국달러(9만6천507.46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2.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 미주개발은행에의 제1호 외의 출자: 266만6천18.53 미합중국달러(6만317.15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5. 미주개발은행의 특별운용기금에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6.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출연: 85억6천만원 | 삭제 |
| 7.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 외의 출연: 90억4천만원 | 삭제 |
| 8. 미주개발은행의 제1호 및 제4호 외의 출자: 22만9천205.22 미합중국달러(전액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9.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 및 제7호 외의 출연: 89억6천만원 | 삭제 |
| 10.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 외의 출연: 82억4천만원 | 삭제 |
| 11.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외의 출연: 815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2.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제3호 외의 출연: 83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4.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제2호 외의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5.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제3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43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6.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제2호 및 제14호 외의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7.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제3호ㆍ제13호 및 제15호 외의 출연: 76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신설 2005. 4. 9., 2012. 6. 26., 2012. 12. 27., 2015. 6. 15., 2016. 6. 14., 2017. 6. 20.> |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 12. 1.> |
| 1. 미주투자공사에의 출자 : 11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 미주투자공사의 중소기업개발신탁기금에의 출연 : 4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 미주투자공사에의 제1호 외의 출자: 4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4. 미주투자공사에의 제1호 및 제3호 외의 출자: 6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5. 미주투자공사에의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외의 출자 : 1억3천164만5천268.20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연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8. 11.> |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 12. 1.> |
| 1. 다자투자기금에의 출연: 6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2. 다자투자기금에의 제1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 다자투자기금에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2017. 11. 7., 2018. 11. 6.> |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 12. 1.> |
| 1.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의 출자: 37억3천880만 미합중국달러(7억4천776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2.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의 출연: 800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3.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의 제2호 외의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 삭제 |
| <16>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2020. 8. 11.> | <16>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0. 12. 1.> [전문개정 1990. 6. 29.] |
| 1.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출자: 4억5천만 미합중국달러(1억1천25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2.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제1호 외의 출자: 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4천50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삭제 |
| 3.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ㆍ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출연: 119억원 [전문개정 1990.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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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0·6·29] |
좌동 |
|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0·4·7, 2012ㆍ6ㆍ26>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납입방법·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2012ㆍ6ㆍ26> | 좌동 |
|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전문개정 71·12·1] | 좌동 |
| 제3조(증권의 재발행)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71·12·1,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서하여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71·12·1,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좌동 |
| ③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71·12·1, 2012ㆍ6ㆍ26> | 좌동 |
|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2012ㆍ6ㆍ26> |
좌동 |
| 제5조(상환금의 계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 96·12·31,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좌동 |
|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좌동 |
부칙 <제30938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1217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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