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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연혁 67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6-18 대통령령 제298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11-06 대통령령 제292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7-02 대통령령 제290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11-07 대통령령 제284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6-20 대통령령 제281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13 대통령령 제276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14 대통령령 제272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6-15 대통령령 제263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5-06 대통령령 제245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12-27 대통령령제242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6 대통령령 제238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7-25 대통령령 제230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2 대통령령 제227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0 대통령령 제224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07 대통령령 제221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01 대통령령 제215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18 대통령령제197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0-20 대통령령제190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09 대통령령 제187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제186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대통령령제178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24 대통령령제173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1-25 대통령령제166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1-13 대통령령제159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6 대통령령제155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1-06 대통령령제147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7-13 대통령령제139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9-17 대통령령제137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9-27 대통령령제134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18 대통령령제1330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6-29 대통령령제130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대통령령제125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7-04 대통령령제124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5-21 대통령령제124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0-02 대통령령제122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31 대통령령제120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12-21 대통령령제118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0-18 대통령령제115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8-20 대통령령제11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9-13 대통령령제109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19 대통령령제106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4-18 대통령령제102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6-30 대통령령제99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2-28 대통령령제97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9-18 대통령령제96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30 대통령령제87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10-04 대통령령제87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8-13 대통령령제86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8-14 대통령령제77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2-01 대통령령제58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3-30 대통령령제481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 12. 1.>

<16>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0. 12. 1.>

[전문개정 1990. 6. 29.]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0·6·29]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0·4·7, 2012ㆍ6ㆍ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납입방법·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2012ㆍ6ㆍ26>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전문개정 71·12·1]

제3조(증권의 재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71·12·1,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서하여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71·12·1,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③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71·12·1, 2012ㆍ6ㆍ26>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2012ㆍ6ㆍ26>

제5조(상환금의 계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 96·12·31,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98·11·13, 2008·2·29, 2012ㆍ6ㆍ26>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13>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으로 본다.

부칙 <9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로 본다.

부칙 <92·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4 대령17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1 대령17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9 대령18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대령18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9 대통령령 187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0ㆍ20 대령190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18 대령197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생략
<20>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1 대령21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4ㆍ7 대령22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1ㆍ10 대령224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3ㆍ22 대령22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25 대령230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5 대령23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5 대령238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5ㆍ6 대령24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4ㆍ29 대령2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6ㆍ15 대령26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65>

이 영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14 대령27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13 대령276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1ㆍ7 대령28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7ㆍ2 대령29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6 대령29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6ㆍ18 대령298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31 대령30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8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7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21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16>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1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