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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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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24국립외교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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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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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좌동 |
|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좌동 |
|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5. 「고등교육법」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좌동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③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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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규과정 입교 등) | 좌동 |
| ① 「외무공무원법」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 ① 「외무공무원법」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24> |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
|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 4. 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5. 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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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이 정규과정 이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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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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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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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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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정규과정 이수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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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좌동 |
| 제6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 좌동 |
| ①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 좌동 |
| 3. 학칙을 위반하여 학칙에서 정하는 퇴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제7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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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까지 생략 <64>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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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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