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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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장이 행한 계약 등의 행위는 국립외교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별표 5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ㆍ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까지 생략 <64>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 이하 생략 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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