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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6-05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7-0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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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12·30, 200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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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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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호와 14호간..............1년 9월 | 좌동 |
| 2. 14호 내지 16호간..........2년 | 좌동 |
| 3. 16호와 17호간.............6년 | 좌동 |
|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 좌동 |
| ①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정규 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1·28>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92·5·13, 2004·1·28> | 좌동 |
| 1. 판사, 검사, 변호사 | 좌동 |
|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 좌동 |
|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훈련기간·교육기간 및 의무복무후 법관 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2·5·13, 95·2·16> | 좌동 |
| 제2조의3(호봉의 재획정) | 좌동 |
| ① 법관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1.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좌동 |
| 2.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3.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7·12·31] | 좌동 |
| 제2조의4(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본조신설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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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승급의 제한)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개정 2007·12·31>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19ㆍ7ㆍ4> |
| 1.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 좌동 |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07·12·31> | 좌동 |
|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2·10, 2002·3·6, 2003·1·28, 2007·12·31, 2011·2·22, 2013ㆍ6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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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 좌동 |
| 2. 삭제 <2007·12·31> | 좌동 |
|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위하여 휴직한 기간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 좌동 |
|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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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좌동 |
| 제3조의3(최고호봉의 제한) 법관 임용시 시 ·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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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승급일) | 좌동 |
|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개정 2008·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신설 2007·12·31> | 좌동 |
| 제5조 삭제 <8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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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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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 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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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8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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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63·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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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내지 제13조 삭제 <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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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6ㆍ5 대법원규칙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법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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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7ㆍ4 대법원규칙28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