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22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3-06-05 대법원규칙 제24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2-22 대법원규칙 제23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31 대법원규칙 제21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1 대법원규칙 제2082호(법관인사위원회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6 대법원규칙제17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0 대법원규칙제1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5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5-13 대법원규칙제1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3-14 대법원규칙제9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7-03 대법원규칙제8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02 대법원규칙제7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8-30 대법원규칙제6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5-31 대법원규칙제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1-25 대법원규칙제4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7-04-18 대법원규칙제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3-11-06 대법원규칙제2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3-09-30 대법원규칙제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2-08-28 대법원규칙제136호

개정문 제정 1962-04-03 대법원규칙제109호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12·30, 2007·5·1>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1. 1호와 14호간..............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2년 3. 16호와 17호간.............6년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①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정규 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1·28> ②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92·5·13, 2004·1·28>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훈련기간·교육기간 및 의무복무후 법관 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2·5·13, 95·2·16>

제2조의3(호봉의 재획정) ① 법관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3ㆍ6ㆍ5> 1.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2.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3ㆍ6ㆍ5>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2조의4(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개정 2007·12·31> 1.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07·12·31>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2·10, 2002·3·6, 2003·1·28, 2007·12·31, 2011·2·22, 2013ㆍ6ㆍ5>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삭제 <2007·12·31>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6.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제3조의3(최고호봉의 제한) 법관 임용시 시 ·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4·1·28]

제4조(승급일)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개정 2008·3·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신설 2007·12·31>

제5조 삭제 <85·3·14>

제6조 삭제 <2004·1·28>

제7조(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 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1>

제8조 삭제 <85·3·14>

제9조 삭제 <63·9·30>

제10조 내지 제13조 삭제 <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