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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행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비행사실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심의대상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ㆍ6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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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 전의 표창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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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3.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8.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9.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에 관련한 의무 위반

10.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2. 성 관련 비행사실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3.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③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착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ㆍ6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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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9ㆍ20 국방부령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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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6ㆍ25 국방부령986>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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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별표 3]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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